사회복지의 개념정의(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 기능적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소개글

사회복지의 개념정의(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 기능적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I. 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

II. 기능적 사회복지의 개념

III.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IV.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운 상횔'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도하는 제반 시책들을 크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사회보장을 제외한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목표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보장이냐 혹은 의료보장까지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논쟁거리이지만, 이들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회복지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제외한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학설과 공공부조(혹은 사회부조)로 이루어진다는 학설, 때로는 사회복지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규정에서 본다면, 사회보장의 범위가 애매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여 사회복지가 공공부조를 포함한 제반 사회서비스를 말하는지 혹은 공공부조를 제외한 사회서비스마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법률의 모법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과는 다른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이 되는 법률로서 관련 제반 사회복지법률들과 사회복지행정에 기준이 되는 법률인 만큼 여기에 규정된 의미와 법적 위치와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 17개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헌법상 애매한 것으로 처리된 사회복지 개념은 그 하위법률인 두 가지 법률상에서 상호연결성이 없는 규정을 여전히 드러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주무부서인 보사부의 기능과 역할도 이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률상의 상호혼란이 없도록 함은 물론 그 법률을 통한 행정지침과 행정행위가 명백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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