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1) 생존권 보장 및 존엄성의 측면
2)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 측면
3)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요보호고령노인의 증가 측면
4) 문제의 예방적 조치의 측면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3) 기본이념
4. 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5. 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 보완점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와 보완점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와 보완점
3) 전달체계의 문제와 보완점
4) 재원의 문제와 보완점

Ⅲ. 결론 :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호생활보장 수급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에 불과하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중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상이라고는 하나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소들보장의 간접적 방법인 노인취업은 각종 노인욕구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취업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노인취업기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이 다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편이고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이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수급법위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와 보완점
지방분권화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의 확대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의 노인복지부서의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고 시ㆍ군ㆍ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ㆍ도에 별도의 노인복지 부서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4) 재원의 문제와 보완점
2009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약 1.57%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나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은 17.3%이며 중국은 2.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Ⅲ. 결론 :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급진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복지 선진국들처럼 노인관련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하계 등이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법 제정이 추진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관 주도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형 복지사회 모델을 성정하고 비용과 대응방법 등 모든 노인복지 관련법을 제정 내지 개정해왔다. 앞으로 우리 나가라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할 경우 머잖아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모두가 합심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인복지대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실태, 노인의 욕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체계를 검토해야한다. 또 중, 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시설의 정비와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노인복지관련 분야별 분리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노인복지수요라고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분리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조기 분리입법은 현행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료복지법, 재가노인법, 노인사회안정법, 노인문화보호법, 부모부양책임법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통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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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남 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정옥분 외(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표갑수(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 학지사
배기효 외(2015) 노인복지개론, 양서원
장인협 외(2010)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안혜영(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정경희(2005)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민표(2001)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김성순(2002) 노인복지연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방향,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박제간(2002)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정방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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