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 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외국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 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란

2.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차이점
1)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
(1) 한국
(2) 스웨덴
(3)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차이점
2)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1) 한국
(2) 스웨덴
(3)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차이점
3)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특징 비교
4)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차이점

3.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의 발전방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존의 여성정체성에 기반하여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능한 여성인력을 사장하고 여성 개인의 능력발휘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여, 노후나 이혼시 빈곤가능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하락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직업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녀와 노인에 대한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위한 교육에서 부터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지적 노동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노동시장 참여(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가 가능하고 성별직종분리현상, 여성의 비정규직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나 탄력적 시간 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교육 복지적 배려가 필요하다. 취학전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기회나 취업활동에서 소극적이 되게하는 요인이 되므로 여성의 노동권보장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여성복지와 교육복지는 맞물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 생계를 위하여 오랜 시간 일을 하므로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학교와의 연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자녀의 교육 성취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직업진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때, 빈곤여성의 자녀는 불리한 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여성복지와 교육복지의 연계는 예방적 복지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시사점
스웨덴의 경우 80년대 신자유주의로의 대전환기에 사민주의적 여성복지 정책방향을 유지하였고, 그 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몇 번의 복지지출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로 수렴할 것이란 이론과는 달리여전히 기본적인 틀은 사민주의적 국가개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적 맥락의 차이 때문이다. 즉 양국간 본 논문의 제도적 변수인 정부형태, 정당제도, 선거제도, 산업화과정, 여성노동의 조직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제도의 모습을 통해 행위자간 정치적 관계를 경제제도의 모습을 통해 행위자간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제도적 맥락이 행위자들(국가- 시민사회- 노동- 자본)간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한정시키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구조화한다. 이들 행위자간 Dyn amics에 의해 국가개입의 정도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예를 들어 수혜대상, 지급정도, 재원조달방식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정책은 국가와 시민사회, 여성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간의 세력관계에 따라 내용과 질 그리고 발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 시 영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약화와 동시에 여성복지정책이 급격히 후퇴한 데 비해, 스웨덴의 경우 강한 노동자계급을 바탕으로 여성정책을 계속 발전시킨 경우에서도 잘 드러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 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여성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여성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복지의 대상은 사회가 혹은 가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 때문에 단순히 설정되기가 어렵다. 즉 남성이 가족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대신 여성은 가족을 유지하는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주된 책임자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독립된 인간으로서보다는 남편이나 자녀에 부수된 의존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인식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은 여성 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비중이 약하고 의존자로 간주된다든가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숙, 여성복지론, 나남, 2000.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2004.
이상록, 복지국가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사회복지연구, 2001.
원숙연,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 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2003.

키워드

여성,   여성복지,   여성정책,   스웨덴,   발전방향,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