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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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수자의 개념, 유형
1) 소수자의 개념
2) 소수자의 유형

2.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1) 결혼이주여성
2) 외국인노동자
3) 여성혐오

3.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
1) 결혼이주여성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
2)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
3) 여성혐오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면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규범(2017)「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국회입법조사처
Ⅲ. 결론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주류 문화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가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 구조상 자기주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다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의한 국가와 헌법의 부정에 직면하게 되므로, 비록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고법인 헌법의 가치와 실천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매우 취약한(vulnerable)한 지위를 경험하게 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은 일반 가족보다 더 많은 가족 갈등문제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부부간의 대화단절과 폭력행동, 이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는 ① 남성과 시댁식구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② 한국어와 한국 문화 조기습득, ③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할 지원 정책이 필요, ④ 직장 내,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대상 다문화 교육, 외국인 인권교육을 강제할 필요 있다. 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직업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⑥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인들에게 이주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인 사람들의 집단이며, 때문에 굳이 포용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존재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건, 이들이 어떠한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인종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는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호 및 내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② 내·외국인노동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③ 다양한 외국인력 활용 정책이 필요, ④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여성을 ‘여성’으로 규정하는 차별적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행위가 여성 멸시, 여성 살해,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 여성성의 희화화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의 구체적 사례는 ① 적합한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설정, ② 혐오표현의 규제 방향 정해야 한다. ③ 모든 제도가 촘촘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특정 집단 편견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할 필요 있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에 앞서,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용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이해 및 연구는 물론이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관용의 개념과 관용의 수준에 대한 경험적·계량적 연구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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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최훈석(2011)「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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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경제연구원(2012)「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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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분(2013)「일베의 사상」오월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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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순,이미정,김혜영,황정미,이선형(2008)「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진향,박현주,김송순,강은정,변상희,방지수(2012)「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1호
윤덕경,김이선,박복순(2009)「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수종(2009)「인권과 소수자, 그리고 욕망의 정치」진보평론 38호
이동영(2015)「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이길호(2014)「‘일베’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시민과세계 25호
이태정(2005)「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대구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전영평(2007)「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채 연구 관점」정부학연구 13권 2호
정극원(2013)「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보호에 관한 일고찰」유럽헌법연구 제13호
정기선(2007)「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조규범(2017)「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306
홍성수(2015)「혐오표현의 규제」범과사회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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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8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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