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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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I. 복지국가 등장배경

II. 복지국가 개념

III. 복지국가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구분
2. 미쉬라의 구분
3. 에스핑-앤더슨의 구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첫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는 노동윤리에 제약을 받아 일을 안 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복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격조건은 엄격하고 결과적으로 치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의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고,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형성한다. 즉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복지수혜를 하고, 두 계층은 대립되는 이중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둘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유형에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을 하며,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있다.
셋째,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최소한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서 최대한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이 있다.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구미의 선진 제국에서 발전된 복지국가 한 종류의,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복지국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을 정치 경제적 발전 수준이 훨씬 낮은 제3세계의 후진국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상호간간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도적 복지국가'를 수립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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