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한국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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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복지행정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1987년에 생활보호 행정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시범 임용되었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 또 1999년에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였던 생활보호법을 대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의미한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연령 신체상태 등 노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보호대상자로 하였던 기존의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였다. 셋째, 주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급여를 보중하였다. 이 밖에 생계급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빈곤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급여를 하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전국 읍, 면 동사무소와 시 군 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상당히 늘었고, 이들은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가고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 확충과정의 가장 큰 특징 증의 하나가 서구의 복지국가유형과는 이례적으로 그 형성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목소리가 거의 실종된 채 국가의 독주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국가중심의 사회복지는 절대다수의 국민대중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의도조차 부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정책과정상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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