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본적 이념(사회복지정책과 평등 자유 효율)

소개글

복지국가의 기본적 이념(사회복지정책과 평등 자유 효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기본적 이념

I. 사회복지정책과 평등

II.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III. 사회복지정책과 효율

* 참고문헌

본문내용

sites)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는 커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권력, 부, 지식의 분배가 상당부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주어진 자원 내에서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권력, 부, 지식 등이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사회복지정책과 효율
효율의 핵심적인 의미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이 효율 있는 조직이라 할 때 이 조직은 최소한의 적은 비용으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효율은 특정의 보다 큰 목표(일차적 목표, Primar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이차적 목표(secondary objective)를 의미하는 것이지 효율 그 자체가 주된 목표는 아니다. 즉,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작은 자원으로 보다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수단으로서의 효율 개념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자원으로 낭비나 중복 없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흔히 거론되는 목표 효율성이나 운영 효율성 등의 개념들은 바로 이러한 수단으로서 의 효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표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들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가운데 공공부조제도가 상대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 경우 공공부조정책은 사회보험보다 목표 효율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에 운영 효율성은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공공부조제도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욕구조사나 자산조사 등의 막대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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