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사회복지정책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사회복지정책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학의 연구목적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II.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가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인간지향적 특성
2) 소득의 재분배성
3)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4) 사회적 선택성

III. 정책의 과정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5. 정책종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5/ 국가적 효율성 :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나갈 때 국민 개개인의 복지증진이 함께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적절한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의 최저한의 살을 보장하고 국가적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이를 통해 다시금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소득의 재분배성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다. 인간의 존엄성도 정책결정에 필요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도 모두 효율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념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 복지의 대상자가 될 취약계층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자의 의견이나 혜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취약계층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비용과 편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가운데 소득재분배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정책결정 한 것을 집행할 경우 경제적 분석이 없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복지정책이 오히려 빈곤계층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들이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부유한 계층이 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회적 선택성
사회복지정책과정은 사회적 선택의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안의 선택이 결정자의 성격, 클라이언트의 선호나 가치, 자원의 활용 가능성, 기술성, 재량성, 자원의 배분상태, 사회분포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가치를 집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선택은 왜? 어떻게? 라는 인과적 맥락에 의존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나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결정시기와 관점에 따라서 상황적 가변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라스웰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연구하여 밝혀 낸 지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 이용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제약조건을 알기 위하여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과정 자체의 개선이 있어야 정책과정에 필요하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수용되어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선을 위하여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은 매우 다양하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칸(Kahn)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계획의 시작, 계획의 탐색, 구체적인 과업의 정의, 정책의 형성, 프로그래밍, 평가 및 환류의 여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디니토(Dinitto)는 정책형성과정을 문제의 확인, 정책안의 제시, 정책의 정당화,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라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프리드만(Freeman)과 셔우드(Sherwood)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계획,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 평가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
이처럼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정책 과정이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정책대안을 집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 과정을 크게 보아 정책의 형성,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라는 세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해서 프로호크(Frohock)가 제시한 바에 의거해서 정책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 혹은 agenda building)
하나의 이슈가 공공의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기구에서 이슈가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정책 결정(Policy formulation)
문제가 정의되고, 이익집단들이 지지와 반대를 중심으로 결합되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방안이 채택된다.
3/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
과거에는 정책과정에서 생략되었거나 혹은 간과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는 사업계획이 설계되며, 집행기구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집단의 요구, 자원, 결핍 등에 맞도록 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
4/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집행된 정책과 절차가 대상집단에게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어떠한 영향이 나타났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5/ 정책 종결(Policy termination)
정책적 지지를 상실하였거나 혹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 혹은 기타의 이유로 정책 종결이 이루어진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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