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하여

소개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쟁점 이슈

2.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배경

1) 이슈에 대한 입장

2) 의사결정 행사 권력의 기반

3) 기존의 관심 또는 동기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협력관계 기술

6. 전략과 전술 기술

7. 의사결정의 과정 및 분석


II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기위해 재건련 정책위원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조합 현수막을 게재하며 소속원 3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재건련 회원조합과 조합원 등 700여명이 국회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다.(대통령,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열린우리당 마크가 씌어진 장식옷을 입고 풍자 퍼포먼스 연출) 그리하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여야와 건교부 등에 접수 시켰다.
2. 서울시 재건축연합회는 용적률을 지나치게 낮게 적용 등 부당한 규제가 많다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턱대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부당한 규제를 고쳐 나갈 것이라 하였다. 또한 3.30 부동산대책 규탄대회를 개최 재건축 단지 대표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할 계획이다.
3. 이것도 전술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06.05.01 밤 국회의장 공관의 담을 넘어 점거농성을 하고 김 의장의 출근을 가로막는 등 볼썽사나운 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7.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가에 대해 조사해 본다.
두 번의 임시회의와 한 번의 국회본회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었다.
* 본회의 수정발의: 이강래 의원 외141인
* 제 259 국회(임시회): 제 2차 위원회(2006.04.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 259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 심사 소위원회(2006.04.19)
* 소관위 사항
- 소관 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2006.04.07
- 상정일:2006.04.18
- 의결일: -
- 처리결과: 심사미료
* 제 259 국회본회의 (2006.05.02): 총 247명 중
- 찬성147명(열린우리당 132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6명)
- 기권 6명(열린우리당 5명, 민주당 1명)
- 불참 94명(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90명)
* 본회의 사항(최종상황)
- 상정일:2006.05.02
- 의결일: 2006.05.02
- 처리결과: 수정 가결
* 불참은 본회의에 출석하였지만 해당법안 표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다.
1. 의사결정 협상은 갈등적 관계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급하게 법안의 통과를 시켰지만 이익집단들은 이 개정 법률안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건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강행처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수요 억제와 과도한 세금 부과는 근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사유재산권의 본질 침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소급입법적인 성격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건련 소속 김재철 변호사는 3.30 후속 법안 에 대한 위헌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 하였고, 이들은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2. 의사결정은 정부와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 되었다. 앞으로 8.31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시행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이들은 8.31과 관련된 세제 조치들이 진행되면 상당부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시행은 9월로 예정되어있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그동안 부동산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법 규정의 신뢰와 사업자들에게보다 많은 극복할 문제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통과시킨 대대적 변화이기에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 된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무시된 상황에서 진행 됐으며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사 또한 철저히 무시됨을 보면서 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에 입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III. 결론 및 제언
이번 3,30 대책에서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강화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이후 강남 3개 구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이 집값 불안을 촉발한다는 결론을 내고, 개인 노력과 무관하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그동안 이권으로 비리의 온상 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영세민 전세 자금 확대, 공공부문 주택 비축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는 현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남의 집값 잡기에 위해 강남사람들 모두가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주거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 보다는 거주의 개념이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거주 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되면서 집이 상당한 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특히 특정 지역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솟았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 재산에 대해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은 사회의 병리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부동산 정책으로 수반되는 일들로서 특정 지역의 환경문제, 학교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보여 왔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재건축은 노후 된 불량 주택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건축이 투기 목적과 불로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건축도 공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규제들을 정비한다면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서 소형임대주택 및 소형평형주택의 확대가 또 하나의 측면에서 소득의 재분배라고 생각 된다.
참고자료
* 한민족최대부동산그룹:‘뉴스타부동산’
* 국회 자료실(인터넷)
*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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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초과이익 ,   환수법에 대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