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강보험론3C]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2018 건강보험론3C]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도입배경
    3) 필요성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과 현황
    1) 급여대상
    2) 급여
    3) 급여전달체계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점
    2) 개선과제
  [4]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둔다. 이에 비해 우파 진영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가족제도 내의 수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지지가 약해지면 공식적인 개입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지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정부 또는 공적 개입보다는 자치적인 조직에 의한 개입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제도 및 자격제도의 확립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 요양 전문 인력으로서 요양관리사는 요양욕구사정, 케어플랜작성, 서비스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요양보호사 간병, 가사 등의 지원 역할과 더불어 노인전문간호사도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요양보호 교육 등의 역할 그리고 이외 노인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요양관리사의 역할 등급 판정은 하지 않으나 요양 계획 실행 및 전체 비용을 관리하여 실행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요양관리사는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등 보건 및 복지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이수 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20년에 최소 약1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 인력이 요양과 관련된 분야에 고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적으로 1급 자격증과 관련 경력자는 요양관리사로 2급 자격자는 시설이나 재가 시설에 고용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요양전문 사회복지사의 인력 배출을 위한 준비 및 관련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의 견해
본문을 통해 알아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격은 신체기능상의 장애나 손상을 회복, 보상해 줌으로써 케어대상 노인이 최대한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기능이 회복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장점을 도출해 본다면 가정 또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케어 전문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건강증진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서비스이다. 즉, 건강증진서비스는 기능상의 장애를 회복하고, 회복 후에는 예방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생활서비스는 사회관계를 회복하여 일상적인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장기간의 요양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의 가구 구성원들이 전담하던 노인케어를 사회화함으로써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및 정서적 피로,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 등을 제거할 수 있어 가족갈등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질병에 대한 기금을 비축해 둠으로써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ㆍ의료적으로 적절한 노인케어가 가능해져,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케어의 사회화가 전개되면 노인에 대한 의무적인 부양에서 벗어나 여성인력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이 가능해지고, 가족들이 느끼는 부양의 부정적 요소들이 감소되어 가족 간 노인케어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정서적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최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문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도입과 실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 도출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도 이러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나라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시장이나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제도 및 가족제도 등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재가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재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시설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공급을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및 신ㆍ중ㆍ개축을 통하여 확충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아울러 재가ㆍ지역사회보호체제를 구축ㆍ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가 지역사회보호서비스는 가족 등 비공식 수발체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문상식 외 공저(2018),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 정범길(2017),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활용, 밥북
3. 정재욱(2015),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영문화사
4. 김수진(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5. 선우덕 외 공저(2012),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노인연구정보센터
6.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7.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8. 이광재(2010),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9. 김미숙 저(2009),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공동체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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