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및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대상자 급여종류와 원칙 전달체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및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대상자 급여종류와 원칙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대상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종류
3) 자활사업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2/ 급여종류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3/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자활사업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의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생업자금 대여 등의 자활사업 실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희방지, 도덕적 해이 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제계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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