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의의 문제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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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의의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Ⅱ. 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3. 21세기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충적 합의구조의 구축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관한 생산적 대화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경영참가제도는 기업경영 효율의 저하와 노사갈등의 심화만 초래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기업경영에 관한 교육을 산하조합 간부에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개발연대의 노사관계하에서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심판자가 아니라 직접적 당사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노사관계」는 실종되고 「노정관계」만 존재하였다고 비판되었다. 1987∼97년간의 노동정책은 사회적 합의의 추진, 노동관계법의 정비 등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때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하여 노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사관계의 비젼과 원칙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만 국가 전체로서 통일된 노사관계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자율 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1997년 3월 법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1997년 3월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법개정으로 우리 나라 노동법은 노동권과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 사업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과, 개별적 노사관계 부문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근무제도의 이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고용유연성의 조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혁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혁신의 동조효과(synergy effect)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동부가 미국 작업장 혁신국(Office of American Workplace)을 발족하여 운영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동백서> (각년도. 노동부)
<노동시장의 변화> ‘주간경제 556-7호’ (2000.2.9 LG경제연구원)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백필규’ (1997.4.30 삼성경제연구소)
<노사개혁 : 미래를 위한 선택> ‘이원덕’ (1997.9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계혁백서> ‘노사관계계혁위원회’ (1998.2)
<노사관계와 인력개발정책> ‘김수곤’,‘이주호’ (1995)
<노사관계의 현황과 향후 정망> ‘현대경제연구소’ (2001.4.20)
<한국 노사관계의 회고와 전망> ‘이원덕’ (2001.10)
‘노용진’ (2001)
Ⅲ. 결론
1987년 6.29 이전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 정권 이전의 혼란기를 거쳐, 한국형 경제개발 모형을 통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였다. 또한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본적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이를 찾기 위한 노동운동은 정부의 탄압과 규제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재된 불만이 쌓여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노사관계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도도 있긴 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7년 6.29 이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이 폭발하여 노사분규의 급격한 성장과 과격하고 폭력적은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였다. 이후 경제개발 모형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는 차츰 그 설자리를 잃어갔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권리향상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임금상승률 나타나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의 정치 경제는 정부주도의 발전 모델로부터 개방적인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노사관계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상호 합의적 노사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광복 이후 50년 간의 인력 및 노동 부문의 발전을 평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세게경제의 통합화 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인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지식집약적 산업활동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더욱 집중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인으로써의 역량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만이 지구촌의 고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간 비교우위는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달려 있게 된다.
이제 우리도 과서 개발연대의 경제성장 방향과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던 인력 및 노동분야의 각종 제도들을 선진화 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50년간의 경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근로자, 정부, 학교, 훈련기관, 노동조합, 각종 단체 등 노동관련 각종 주체들이 과거 개발시대의 발상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세계화 시대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노사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등 노동 및 인력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발전이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사가 제로섬 게임의 참여자로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진국의 예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자의 관계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그 기업의 쟁력은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상승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력의 제고는 곧 노동자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와, 노사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노사가 윈윈 게임의 승자가 되어 당면한 경제침체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 <87년 이후 노동정치의 전개와 방향> ‘최영기’ (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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