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삶 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숲과 삶 A형]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립공원의 개념
1) 정의
2) 종류와 기능
3) 지정과 관리주체
2. 국립공원 가치와 중요성
1) 가치
2) 중요성
3.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
1) 찬성 입장
(1) 경제적 활성화
(2) 국립공원의 접근성 향상
(3) 자연훼손 방지 및 친환경 조성 기능
2) 반대 입장
(1) 자연 보존의 가치
(2) 국립공원 환경파괴
(3) 지역 상권 피해
(4) 난 개발 우려
4. 대안방안
1)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화와 협력
2) 환경영향 평가시행
3) 자연 공원법 강화
4) 지역 경제를 위한 홍보
5)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아들여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을 허락할 것이라며, 주봉(主峰)을 피해 7~8부 능선인 어깨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적절한 심의를 거치므로 케이블카의 무분별한 설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3) 자연 공원법 강화
자연 공원법은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추가해야 한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등산객이나 공원 내의 관광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등산객이나 공원 내 관광객에게 '자연 경관 지키기' 홍보를 통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자연 경관을 해치는 사람들을 찍어 경찰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래를 봤을 때 국민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의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 등산객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산을 단순히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을 좀 더 존엄하게 받아들여, 진정한 자연의 본 모습을 가진 ‘우리의 산’을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줘야 할 것이다.
4) 지역 경제를 위한 홍보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은 총 15곳이며 대부분 3~5[km]구간이다. 설악산(오색~대청봉 4.7[km]구간), 지리산(중산리~장터목 5[km]구간), 속리산(법주사~문장대5[km]구간), 거제도(외도~내도 3[km]구간)등이다. 이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의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케이블카 탑승 위치에 배치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
최근 지속가능한 경영이 사회적 화두이다. 그중 환경과의 공존은 정부뿐만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누구를 위한 케이블카설치인지 생각해보아야한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다가 장기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관광의 활성화를 과학을 통한 자연의 손쉬운 정복만이 대책은 아니다.
Ⅲ. 결론
최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산업 진흥의 경제논리와 조망권(眺望權)을 주장하고 반대 진영의 논리는 자연환경 훼손과 보기에 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치 케이블카에서 풍경을 내려다보는 사람과 밑에서 케이블카를 올려다보는 사람만큼이나 시각차가 크다. 이런 시각차라면 애초에 이 논쟁의 합리적 타협점은 찾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케이블카는 험준한 산악지역의 물자 운송 목적으로 생겼다. 그러다 19세기 말에는 교통을 목적으로, 20세기 들어서는 관광 목적으로 쓰였다. 알프스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은 1920년대다. 관광 수입을 위해서였지만 산에 오르기 힘든 사람들에게 알프스의 경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망권은 인간의 기본권리자 현대의 문화 트렌드다. 고층건물을 지을 때 인근 주택의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이 케이블카로 높은 산에 올라 경치를 감상토록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 배려다. 좋은 경치를 건강한 등산객만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국립공원 명승지에 걸린 케이블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다. 또 등산객의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오르내린다면 거슬리겠지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케이블카는 값싸고 좁은 면적에 설치가 쉽고 철거도 쉽다. 그리고 고압 송전시설과 달리 설치할 때와 그 후에도 환경 문제가 적다. 반대로 등산객이 다니는 도로나 다리는 만들고 나면 철거도 어렵고 만들 때 환경 훼손도 심하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의 ‘미관’ 문제를 제외하면 케이블카 시설의 환경 훼손은 그다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선진국의 국립공원은 외부 방문객이나 등산객 수를 엄격히 제한한다. 환경부도 등산객으로 인해 나빠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산에 휴식년 제도를 만들어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등산할 만한 산은 많지 않은데 등산객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산객으로 인한 환경 훼손도 줄이면서 일반인 역시 자연과 생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이런 목적과 배려로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적다. 심지어 반대를 위해 ‘1000일 산상 시위’ 같은 것을 한다면 시위대가 오히려 산에 환경오염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지자체가 한꺼번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케이블카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국립공원을 해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결정, 케이블카 설치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 방침의 취지대로 케이블카 시설이 도로나 철도보다 싸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십 개를 만든다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적자가 난다면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 되므로 무분별한 설치는 안 된다. 또한 케이블카 시설보다 주변 위락시설의 허가 여건을 엄격히 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경제성과 환경성의 조화를 통한 조망권 보장이 요체다.
<참고문헌>
박미호 외(2010) 숲과 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용석(2016) 국립공원 이해와 관리, 자연과 생태
김성혁(2014) 관광산업의 이해, 백석출판사
전영우(2009) 숲과 문화, 북스힐
윤상욱 외(2010) 숲과 환경과 인간, 문음사
김용준(2008) 사람의 과학, 통나무
방용호(2007) 신음하는 지구촌, 현대사상사
UNEP(2000) 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나남출판사
오재호(2003) 지구환경과학, 신광문화사
애니타 캐너리(2002) 리스크의 세계, 생각의 나무
노태호 외(2007) 지구환경생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재일(2009) 숲이 희망이다, 환경위기 시대의 숲, 사찰생태연구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http://www.knps.or.kr/portal/main.do
산림청 http://www.forest.go.kr/
문화일보, 윤주환 -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경제성과 환경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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