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장정책(소득보장체계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정책(의료보장체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의 과제

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장정책(소득보장체계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정책(의료보장체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I. 소득보장정책
1) 의의
2) 소득보장체계
1/ 사회보험
가) 국민연금
나) 공무원연금
다) 군인연금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 노부모부양수당
4/ 경로우대제도(비용할인)
5/ 노인고용정책(취업증진)
6/ 생업지원
7/ 세제혜택
가) 상속세
나) 소득세 공제
다) 양도소득제 면제

II. 의료보장정책
1) 의의
2) 의료보장체계
3) 공공보건서비스
1/ 노인건강진단
2/ 치매상담신고센터

III. 노인복지의 과제
1. 대상자
2. 복지예산
3. 서비스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인적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녀구분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씩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나)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에는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의료비 공제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연간 1인당 일백만원까지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면 연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거주한 후 두 세대가 합친 경우 즉, 아들 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면제 조건(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고,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이 충족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II. 의료보장정책
(1) 의의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 국가의 국민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의료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의료보장체계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 등의 사고에 노출 되었을 때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보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호,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에게 질병의 예방, 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가 포함된다.
(3) 공공보건서비스
1/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법 27조에 의거하여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1, 2차에 걸쳐 실시되며, 1차에 이상이 있거나 전년도에 질병이 있던 환자에 대해 각 항목별로 실시한다.
2/ 치매상담신고센터
노인복지법 29조에 의거하여 1997년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 및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관내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입소 및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입소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III. 노인복지의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되고 200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노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 및 정책서비스의 모든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대상자
극소수 빈곤노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 그쳤던 노인복지정책으로부터 전체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권리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정책도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로, 소수의 취약계층 노인중심에서 일반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되며,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해 가고 있다.
2) 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의 5.42%, 전체 정부예산의 0.42%에 불과하다.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로 향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부조로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책임성 있게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3) 서비스체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반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패가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보호와의 유연한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로 의뢰하면서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패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재가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맞게 소득, 의료,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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