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의 원인과 실질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출판물 불법복제의 원인과 실질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 목적
제 3 절 연구 방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저작권법
1) 저작권의 기본정의
2) 복제의 개념
3) 저작권의 제한사유
제 2 절 불법복제의 이용실태
1. 제본 경험
2. 주로 복사하는 자료
3. 복사이용 장소
4. 복사의 불법 정도
5. 제본하는 출판물의 종류
제 3 절 불법복제의 동기요인
1. 출판물의 복사이유
2. 출판물의 제본이유
제 4 절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불법복제의 관계
1. 저작권 인식 조사
2. 저작권법 제정목적
3. 저작권 보호인식
제 5 절 불법복제 해결에 대한 대안
1. 개인의 인식변화
2. 교내 중고서적 벼룩시장의 확대
3. 수정/보완 부분의 해설집 재판매
4. 대량구입을 통한 할인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5 절 연구의 제한 및 제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 교재비를 충당함으로서 정식출판 교재의 구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의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커리큘럼에 따른 전공서적의 경우 해당수업 조교의 주도하에 교제를 수거하여 다음 학기 수강생들에게 물려주고 유실분량에 대해서만 추가로 교재를 구입, 수강생들에게 그 비용을 분할분담하게 함으로서 정식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법출판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가는 활동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정/보완 부분의 해설집 재판매
불법출판물 중 전공서적에 대한 불법 복사 및 제본이 특히 많다는 앞에서의 조사결과의 원인은 교양서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출판물의 가격과 거의 매년 내용의 일부가 수정/보완되는 전공서적의 특징에 기인한다. 따라서 출판업계는 특히 원서 등의 고가의 전공서적의 신판의 출판 시 기존서적 구매자나 중고서적 이용자를 위한 수정/보완 부분만을 따로 모은 해설집 형식의 서적을 별도 판매함으로서 출판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고 서적이용자들에게는 불법출판물 대신 정식서적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중고서적 시장의 확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정식출판 서적 사용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출판물을 퇴출해 가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
신학기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수업에 들어가 교재 확인하고 교재를 사기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때 출판사 측에서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까지 약속해 준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편하고 빠른 정식출판물을 선택할 것이다. 학생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학기 초 교재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서 조금이나마 할인이 된다면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중고교재나 제본을 위해 책을 빌리고 또 밀린 순서를 기다려야하는 불법출판교재보다 공동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자들이 대부분 사는 교재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당 교재를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유통라인을 거치지 않는 만큼의 이윤을 할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돌려줌으로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불법출판물로부터 고객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학생들은 복사에 있어서 \'논문 및 수업보조자료\'를 제본에 있어서 \'전공서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학교 내 복사점\' 이었다. 한 한기 평균 1-2권 정도 제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불법 복제 동기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해 학생들은 TV. 라디오 신문매체 등을 통해 저작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식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복사 및 제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돼야 하지만 자신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 잣대’적 태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불법복사 및 제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의 불법복사의 위법성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출판물 소비문화를 장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간행물로는 한계가 들어났고 현실에 맞는 장기적인 태도순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불법복사와 책의 구입이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벼룩시장과 수정/보완 부분의 해설집 재판매, 대량 공동구매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당부서와 출판업계의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복사업계 및 실구매자인 학생들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함께 할 때 문화산업의 뿌리인 출판 산업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제한 및 제언
본 논문은 대학생들의 출판물 복제실태와 그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었다. 논문 작성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한계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설문자료 및 통계자료를 선행연구에서 바탕으로 서술했지만 이 역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될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부분에서의 출판업계의 수익성 개선문제와 학생들 이익성의 상충문제이다. 출판업계의 부진을 타계함으로서 문화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출판 산업의 부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매자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구매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제언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낸 대안으로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이는 다음 연구자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연구문헌
김기태 (2005) 한국 저작권법 개설 . 서울 : 이채.
김기태 (2005)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 서울 : 이채.
전영표 (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 법경출판사.
한승헌 (2002)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 서울 : 나남.
김동혁 (2006), “불법복제와 저작권인식에 대하여”, p.34.
김윤화 (2002) 저작권 보호에 따른 출판사와 저자의 대립 유형 및 개선방안 연구
최경수 (1989)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2. 기타
윤두현 (2005. 9. 12) 대학가 불법복사 ‘위험수위’. 문화일보
한국복사전송권관리 센터(http://www.copycle.or.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문화관광부(http://www.mct.go.kr)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
대한출판문화협회(http://www.kpa21.or.kr)
한국문예예술저작권협회(http://www.copyrigh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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