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1) 후천적 장애의 증가와 장애인 가족 경제문제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 근로자 대체 문제
3)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문제로 내재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4. 법의 주요 내용
1)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책임과 협력
4) 장애인복지조치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1) 장애인복지법 관련 생각
2)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소득보장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강화
(2)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5) 사회적 불리의 제거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통합교육으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사이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과밀학급,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분야로 교육이 한정되어 있어 산업주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형태는 단순한 포장작업에서 컴퓨터의 기술을 사용하는 복잡한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고 청소년장애인에게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장애인 직장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세계의료보건기구는 의료재활의 개념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그의 잠재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술이면 내과적 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소위 물리적 및 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처라고 정의 한다. 재활치료법으로 크게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으로 구분한다. 이런 치료는 환자의 근력 및 지구력, 협력행위, 관절운동 등을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찜질, 광선, 냉온방을 통해서 신체기능을 활성화하고 직업치료를 통해서 정신 및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료장벽이 높아서 치료 및 재활을 포기한다면 복지국가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전문요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치료사 등을 양성과 의학의료기술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5) 사회적 불리의 제거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은 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편의시설이 부족이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에는 기준과 규정만 있고 실제로 설피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 도로, 도시개발 등은 계속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목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킨다. 여기에 국가는 사회적 위협에 대비한 장애인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갖는다.
또 한 사회적 불리에 의해서는 신체적, 심리 및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활동, 사회참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여야 할 은행, 상점, 도로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 기본원칙은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보편화의 방향으로 전화하는 것이며, 그들의 특성, 경제활동능력의 양적 및 질적 하락 정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행으로 복시시설 확충,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한 형태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법적권리보장, 저소득 자애인의 최저생활 보장, 장애 인정범위와 대상 확대 등 보편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 발생의 예방책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보았지만 장애의 원인은 90%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고 사회의 편견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 상상해본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을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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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외(2007)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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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2006)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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