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학과=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표현의 자유
2) 현시대의 자유
3) 사례
3.결론

본문내용

만 부대 앞에서 일일시위를 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널리 퍼 나른다면 부대 측에서 명예 훼손을 호소해 그 부모의 표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어느 측에서 보든 억울할 상황은 만들어 질 수 있다. 부모의 의심이 맞았다면 규제법 때문에 올바른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부대에서 아들의 사망사건과 무관하게 결백했다면 있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를 두는건 맞지만 공공의 이익, 질서를 위해서라면 그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일이라면 ‘타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된’ 거의 모든 표현들은 국제법에 따라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을 위해 언론의 취재도 거부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비리를 폭로하려한다면 이는 공공의 질서를 위한 표현이므로 타인에 대한 비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
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모든 상황에 걸맞는 해결책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그저 표현의 자유만 중시하자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를 하자니 1차 피해자들의 호소조차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무서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든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포괄적인 국제규약이므로 이를 감안하고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법학과,   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