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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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미국 관료제의 토대
(1) 연방주의
(2) 3권 분립
(3) 시민의 권리와 자유
2. 미국 관료제의 발달과정
3. 미국 정부조직 형태와 인사제도
4. 미국 지방 행정
5. 관료제에 대한 통제
6, 영국의 정치문화 역사  1) 마그나 카르타와 청교도 혁명   2) 복고왕정과 명예혁명 
3)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 
7. 현대영국의 정치문화  1) 영국경제와 정부의 역할  
2) 영국여론의 보도기관 
3) 영국정치운영 
8. 영국의 행정체제와 조직 9. 영국의 관료조직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위는 사무차관이다
사무차관과 부차관은 주로 장관의 보좌역할을 하며, 구체적 행정실무는 각 국을 맡는 10여명의 차관보와 과정급인 부차관보들에 의해 수행된다.
각 성에는 공통적으로 인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법률고문 등 사문직위를 두고 있다. 각 성의 내부조직은 인사성의 동의를 얻어 장관이 자유로이 개편할 수 있으며 정원 내에서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영국의 관료제는 철저한 계급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4대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① 행정계급 (Administrative Class)
주로 정책의 결정과 조정, 법규 및 계획의 작성을 담당하며 사무차관에서 계장급까지 관리 계층 을 형성한다.
② 집행계급 (Executive Class)
수립된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상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일반서기계급 (General Clerical Class)
서류정리장부기입문서작성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보계급 (Clerical Assistant Class)
간단한 서기적 사무나 단순한 기계적 사무에 종사한다.

결론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설립초기부터 권력집중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자유보장을 전제로 국가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규모와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분화되어 왔으며, 이에 병행하여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주로 거대해져 가는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조치는 정책, 예산, 인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온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아직까지 비능률, 낭비, 관료주의, 권위주의, 번문욕례, 과다한 규제, 할거주의 등 전통적인 관료제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행정개혁은 고객중심, 감축관리, 규제완화 등을 통한 탈관료제를 주된 개혁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미국의 정부관료제는 보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행정관리와 감축관리, 권한위임, 규제완화, 시장원리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어떤 존재를 추켜올려 말할 때 즐겨 쓰는 낱말로 "인스티 튜숀"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보통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인스티 튜숀"에 속한다. 일반적인 "대학교"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의 무엇, 전통 명성 등이 만인에게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 권위, 질, 영향력 등에 있어 일반대학과 구분이 되는 무엇인가 소중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옥스퍼드대학이며 케임브리지대학이다. 이러한 전통주의는 영국의 관료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귀족이 인정되고 귀족원이 상원을 구성하여 선출된 민중의 대표를 견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근대 민주주의의 원조가 곧 영국이란 데 별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권은 -형식적이지만- 여왕에게 있고 모든 대소 국사가 여왕의 이름으로 처리되며, 세습적인 귀족들이 국정에 발언권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는다. 이러한 귀족들은 의회의 상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원을 견제하고 국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다.
이러한 전통주의는 의회의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옥스브리지"라고 하여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관료를 이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옥스브리지" 출신이 아니고서는 정치적인 성공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권위가 강조되는 영국이라지만 우리는 영국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전통과 권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다.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혁명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륙의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영국혁명은 절대왕정을 타도하려는 부르조아 혁명이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성격이 농후하였고 지주, 귀족의 역할이 컸던 불철저하고 미숙한 시민혁명이었다. 여기서 이 혁명이 불철저하고 미숙했다는 말은 이 혁명으로 영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낡은 체제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없었고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수정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혁명은 오늘날에도 영국에서 전통주의의 관료행태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바뀌어온 혁명이기 때문인 것이다.하지만 오늘날의 영국이 이러한 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이점이 영국의 관료주의와 정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권위와 세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인 타협과 협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금세기 초에 60명의 장관, 차관이 5만 명의 공무원을 거느렸는데, 오늘날 장관, 차관 수는 100명을 넘고 정부 공무원 수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결국 의회정치의 꽃이라는 영국이 점점 내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도 이제는 타협과 협상의 산실이며, 개혁과 보수의 대립장이었던 의회에서 그 무대를 내각의 행정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상원무용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내려온 보수와 개혁, 전통과 진보가 맞물려진 타협과 협상의 전통은 계속해서 영국의 관료제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문화일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조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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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복, 조직행동연구, 창민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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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대영문화사, 1995.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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