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입양 특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1) 아동수당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자녀양육지원정책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 노인부양지원정책
6) 근로소득공제
7) 고용촉진정책
8) 출산수당 및 양육비 지원

3.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1) 육아지원
2) 건강가정복지서비스
3) 건강검진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각 가정 스스로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개개인의 가정뿐 아니라 다른 이웃을 생각할 줄 하는 공동체적 의식개혁이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른 사회복지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효과적인 가족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적 가정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실과의 net work을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더 많은 가정에 수혜가 돌아가야 할 것이며, 시. 군.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중심에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가정사의 역할에 관해서는 특별한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바 기존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필히 요구되며, 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사회 전반적으로 잔재한 가부장적 가치관과 차별로 인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발전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을 보장해주어 경제생활의 안정을 가져온다면 저출산 문제나 가족해체 등으로 오는 여성의 빈곤은 회복될 것이며, 차츰 가족기능은 회복 될 것이라 생각된다.
5. 나의 의견
사회 변화는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런 변화 중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날 때 그러한 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개입의 수단이 정책(publicpolicy)이다. 또한 정책은 그 자신이 다루는 대상을 정의하고, 주어진 영역에서 진행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구성해낸다는 점에서 의도성과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이나 경로가 있기 마련이다.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은 가족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사적인 개념의 가족,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가족의 개념, 사회변화에 따른 정치적 도구로서의 공공 개념의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실체가 존재한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정책(family policy)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복지(family welfare policy)정책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가족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가족정책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해 보았다. 가족정책이란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행하는 사회정책으로 가족 전체를 단위로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고안된 법, 규정, 혜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말하지만, 민간부분의 활동도 포함한다. 가족정책의 목적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의 안녕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시대와 공간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 가족정책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에 따라 목적이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인구, 노동, 경제, 양평평등 등의 다양한 정책과 대상이나 범위가 중첩되기도 한다. 가족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으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족정책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정책의 중심이 인구조절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외(2010).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권금주(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김영화 외(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성정현 외(2006). 가족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가족정책,   가족관련법,   소득지원,   건강지원,   건강지원정책,   가족관련제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