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영국 사회복지 역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근대 이전 시기

II. 19세기

III. 20세기 전반기

IV. 20새기 후반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괄성, 범주화)대로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민부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리라고 낙관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601년부터 시작된 빈민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사회보장체계가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대에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3대 입법으로서 1945년에 "가족수당법", 1946년에 "국민보험법", 1948년에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영국의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험과 국민부조(현재는 보충급여), 가족수당(현재는 아동급여)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1946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에 “고용 및 직업훈련법”, 1944년에 “심신장애자고용법” 등이 제정되어 1940년대에 영국은 명실공히 복지국가가 되었다.
베버리지위원회와 더불어 설치된 또 하나의 위원회로서 커티스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전후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해체와 이혼의 증가,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1946년에 나온 커티스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1948년에 "아동법" 이 설치되었으며, 위탁, 입양, 수용보호 등의 방법에 의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커티스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체계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관련입법을 달리하고 담당행정부처도 분산되었다.
IV. 20세기 후반기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요보호자의 부적응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65년에 Seebohm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8년에 나온 동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에서의 서비스 양의 불충분, 서비스 범위의 불충분, 서비스 질의 불충분, 제 서비스 간의 조정의 결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곤란성 등을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반 서비스의 재편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지방정부가 책임과 관할권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즉,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기구 안에 통합시켜 포괄적인 가족서비스와 지역사회중심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 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 보건, 주택, 교육에 이어 제5의 사회적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의 사회보장과 보건, 주택, 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이원화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복지자원의 낭비가 문제시되고,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빈곤은 퇴치될 수 있다던 보편주의적 확신이 사라지고 그 대신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인식이 수용되었다. 순탄하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완전고용이 무너지고 대량실업이 등장하고 국가재정이 곤란해지면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선별주의원칙 하에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1979년에 출범한 보수당 대처 정부의 정책에도 잘 나타난다. 대처 정부의 등장은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대처는 개인의 자유와 경쟁에 대한 신념과 복지국가 역할의 제한을 주장하고, 복지국가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이전기구의 역할을 하여 빈곤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대처 정부는 대대적인 사회보장개혁을 실시하였는데, 파울러(Fowler) 개혁은 베버리지의 구상을 주축으로 한 전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이었다. 파울러는 이제까지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난해하고, 각종 급여와 적격자의 규정이 상호 모순된 경우가 많고, 최대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으며 빈곤과 실업의 및을 방치하고 자조능력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토대를 만드는 것에 두고서 연금 재정문제의 해결과 장래세대 에 의한 자원 활용의 선택 폭의 증대, 이해하기 쉽고 운영이 편한 제도의 구축,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와의 협조관계 규정, 국가만이 아닌 개인과 국가의 제휴에 의한 사회보장의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대처 정부는 복지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가족과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국가가 담당하던 의료, 교육, 연금, 지역사회보호 등에 비공식부문을 동원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 확대하고, 복지의 대상을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였다. 즉, 선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복지축소정책을 실시하였다.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은 Giddens가 주창한 '제3의 길'을 기초로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아닌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급진적 중도,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을 주장한다. 10여 년간 지속된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의 핵심은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보장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일할 수 없는 자에게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선별주의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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