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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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I.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배경

II. 체계적 공공부조제도 확립 : 구빈법의 제정과 개정
1. 엘리자베스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구빈법

III. 복지국가의 확립 : 베버리지 보고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핀햄랜드법의 기본적 원칙 중 현재의 공공부조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정소득 이하의 빈민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최저한의 소득수준에 미달되는 임금을 보충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제도가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 보충적 임금의 액수가 빵가격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가족수당적 성격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최저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물가수준이나 가족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적 급여방식의 공공부조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동기의 약화, 자립정신이나 근면의식의 약화 문제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 제도의 확대로 인해 구빈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채 4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 법은 폐지되고 말았다.
6. 신구빈법(New Poor Law of 1834)
스핀햄랜드법 제정 이후 빈민들에 대한 기초소득 지원이 갖는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빈민들에 대한 보다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구빈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결과적으로 1834년에는 약 230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던 엘리자베스구빈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구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공장제 공업이 확대되면서 미숙련 저임금 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대량공급이 임금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본의 이러한 요구는 여러 제도를 통해 구현되었다. 노동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신구번법이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신구빈법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구빈법에서는 구빈제도의 내용과 형식이 반드시 열등처우(less eligibility)를 원칙으로 할 것을 강하게 천명하였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공적인 구제를 받는 빈민의 경제적 생활상태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들에 비해 결코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은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저임금이라도 임금노동을 선택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었다. 둘째, 열등처우의 원칙 하에서 구빈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작업장 노동 원칙이 다시 강조되었다. 길버트법 이후 허용되던 시설외구제는 억제되었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입소 제의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되었다. 넷째, 교구단위로 이루어졌던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일행정 원칙을 강조하였다.
신구빈법 제정 이후 이 법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빈민구제의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영국의 새로운 복지체제도입과 함께 국민부조법(1948)이 제정될 때까지 이 법은 약 100여년 간 지속되면서 빈민구제의 내용과 방식의 근간이 되었다.
III. 복지국가의 확립: 베버리지 보고서
20세기 들어와 영국은 주요 세계 대전에 휩싸였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종전 이후 새롭게 건설할 영국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켰다. 이에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전후 사회의 중심적 비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국 국민들이 최저선 이상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는 복지국가를 제시하였다.
다차원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종류. 제도 운용원칙, 제도적 기반 등을 제시하는 포괄적 보고서가 월리엄 베버리지(W교am Beveridge)에 의해 발간되었는데, 이것이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공한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상실이나 감소의 주된 원인이 실업, 재해, 질병, 노령,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실행해야만 한다. 빈곤 예방의 기능이 있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위험들을 포괄해야만 하며 가능한 전 국민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급여의 수준은 적정해야만 하며 보험부담금이나 급여액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상과 같은 1차적 사회적 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만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보험제도가 포괄적으로 확립되면 공공부조제도는 거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혜택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국가에 의한 이러한 국민최저선 확보란, 그 이상의 것은 개인 스스로의 책임을 통해 확보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베버리지 보고서는 또한 국민보건서비스법에 의한 전국민 공공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아동수당, 적극적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립 등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4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약 30년에 이르는 시기에 영국의 복지제도는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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