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리포트 작성결과

소개글

노인복지론 리포트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1 : 영화(죽어도 좋아)를 보시고 영화 감상문 제출하기
주제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와 전망

본문내용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늘어날 국민부담 가중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관련 인프라확충도 선결과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완전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설확충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둘째, 관리운영주체로서의 건보공단의 역할 문제다. 시행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요양보험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보험상자의 자격과 보험료 부과징수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을 효율성 있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보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은 물론,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하고, 관리운영 주체로서의 건보공단은 제도정착의 책임성 및 효율성, 재정의 안정기반 확보에 또한 절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20%수준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예로 요양시설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에서 앞으로는 30～40만원, 요양병원은 월 15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더불어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시행초기에 5만~6만여명, 2011년쯤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 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85%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70%이상의 국민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더이상 노인문제는 가정이나 일부 소수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 생각은 하루빨리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노인요양보험의 선진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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