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실천] 다문화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상자의 실태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실천] 다문화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상자의 실태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문화사회복지

I. 개념

II. 대상자의 실태
1. 이주노동자
2. 북한이탈주민
3. 결혼이주여성

III. 주요 내용
1.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2) 취업지원제도
3) 교육지원제도
4) 사회보장제도
5) 거주지보호제도
6) 주거지원제도
7) 민간지원제도
8)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며,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잘 편입되고 필요한 서비스와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래의 남북통일의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시행)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하였다.
2/ 취업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 제공, 사업장 알선, 지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을 북한 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였다.
3/ 교육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입학할 때학비지원이 가능하다.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 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대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 사회보장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거주지보호제도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 주거지원제도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하거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한다.
7/ 민간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출범하였는데,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육성하고 있다.
8/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일부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을 포스코와는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는 탈북여성 취업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는 진료지원협약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밖에 한국일보, 국민은행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자녀, 남편, 시부모들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사업 등을 관리하고,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는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 생활정보 교육 및 정보제공.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 등으로 나누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화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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