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소개글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제도

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3. 국민연금의 내용
1) 적용대상
2) 연금급여
3) 재정부담
4) 관리운영체계

II.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사업
4. 운영 및 재원

III.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험의 발전
3. 산업재해보험의 내용

IV. 국민건강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보상책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의 급여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보험급여조건에서 가입여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의 성격상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용자가 전면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는 재정부담 없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운영체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추조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보험요율의 결정, 고시, 보험 급여 기준의 결정. 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등 주요정책 업무만을 관장한
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행정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의 공정한 기준 확립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V. 국민건강보험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동력 감퇴, 즉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 경우 치료에 필요한 지출의 증가 등 많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도 발생하여 수입의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증가하게 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질병이 가져 오는 가족문제이다.
질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상병과 불반 또는 사망을 당하여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점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의료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만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즉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보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여 1976년 12월 22일의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상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강제 가입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사업장에 있어서도 보험료의 부담 능력. 관리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왔다. 그리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자영민에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보장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어 227개 지역조합과 공 교공단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140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전국민이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통합보험 체제하에서 건강보험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다.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식과 재정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의료보험사업의 재원이 조세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가도 있고, 피보험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직장의료보험은 소득비례정률제에 의해서. 1998년 10월 1일부터 종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통합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정한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 보험료에 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법정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가 있고, 부가급여는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서 보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제도별로 나누어져 있다. 직장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통합의료보험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존의 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발족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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