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빈곤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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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빈곤과 가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의 정의 및 종류
Ⅱ. 빈곤의 실태
Ⅲ.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Ⅳ. 빈곤문제 해결방안의 사례
Ⅴ. 결론
Ⅵ. 질의응답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사 과정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이며 육아 관련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은 교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소득대비 지출이 적다. 이렇듯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스웨덴의 교육이나 육아 정책과 같은 다른 사회 시스템들이 다른 복지국가들처럼 뒷받침이 되어야 높은 세율을 감당할 수 있고, 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정책을 갖춘 후에 다른 복지국가들의 정책을 따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스웨덴의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경제성장을 먼저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어 국민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상향되어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스웨덴의 생산적 복지, 북유럽의 복지 등을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개인, 가족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면서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될 것이다.
Ⅵ. 질의응답
빈곤가족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성구 파동 주민 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연락을 드려 질문을 받고,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에 메일을 보내어 질문을 받았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측의 답변이 미흡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였다.
1. 현장에서 지원한 서비스가 빈곤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서비스 등을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생필품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가계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클라이언트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가정을 발견하여 합당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일이므로 이것에 대한 답변보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겠다.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가 수급자에 관한 제도 악용사례이다. 예를 들면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수급이다.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소득기준이나 부양 의무자기준, 근로능력기준 등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해당 사람의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중에서 소득기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그들의 소득을 속이기 어렵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소득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예를 들면. 허름한 포장마차를 하지만 현금장사로 인해 차와 집이 있으면서도 수급자생활을 계속 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우리나라의 근로유인제도가 Working Poor와 같은 신빈곤층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유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조건부수급자격을 준다. 조건부수급이란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비록 수급자이지만 근로를 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받는 동안 취업과 탈 수급을 목적으로 조건을 걸고 수급자격을 주는 것인데 이런 근로유인 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장점은 이런 조건을 걸어 기존 수급자들이 취업성공과 탈 수급을 하게 만드는 것인 반면에 취업성공과 탈 수급의 의지가 없는 근로능력 수급자들은 프로그램 쇼핑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들으러 왔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갔다가 이 곳 저 곳을 떠돌게 되고 결국엔 취업을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수급자의 의지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심어준다 한들 그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좋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4.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만약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소득이 초과 된다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고 수급하실 수 있게 되었다.
5. 빈곤계층에서 가장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빈곤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알려주는 알리미 같은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자들도 제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지식숙달은 하고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나오고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직에서는 알리미 방식과 같은 빈곤계층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Ⅶ. 참고문헌
1. 황덕순(200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 이병희, 정재호(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한국경제전환기의 노동자 상태 및 노사관계’ 학술대회 발표문
3. 박순일,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최영기(2001), 「DJ정부의 노동정책 : 평가와 과제」, 사회정책포럼 주최 2001년 사회정책토론회 발표문
5.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 N. Gregory Mankiw(2001), 『맨큐의 경제학 제2판』, 교보문고
7. 한국노동연구원(1997), 「고용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노동연구원
8. 통계청, 온라인통계정보 시스템
9. 네이버, 다음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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