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역사
I. 제1단계 : 왕의 책무 중시기
1. 고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II. 제2단계 :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III. 제3단계 : 외국원조 의존시대
1. 미군정시대
2.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IV. 제4단계 : 사회복지제도 도입시대
1. 현대식 제도 도입기
2. 현대식 제도 확대기
V. 제5단계 : 복지국가 진입시대
1. 생산적 복지시대
2. 참여복지의 등장
* 참고문헌
I. 제1단계 : 왕의 책무 중시기
1. 고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II. 제2단계 :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III. 제3단계 : 외국원조 의존시대
1. 미군정시대
2.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IV. 제4단계 : 사회복지제도 도입시대
1. 현대식 제도 도입기
2. 현대식 제도 확대기
V. 제5단계 : 복지국가 진입시대
1. 생산적 복지시대
2. 참여복지의 등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현대식 제도 도입기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5-16군사정변에 의한 3공화국으로부터 5공화국까지의 기간이며,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장기적 경제발전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논리로 대두되면서, 경제발전지향 논리가 전반적 사회분위기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이다.
1960년대에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종 입법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보호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자활지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설보호 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 아래 유지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와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군사정부는 국정 정통성 확보를 위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여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게정하고(1981, 1984),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등을 제정하였다.
(2) 현대식 제도 확대기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후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노태우 정부 기간 동안 노인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등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탁아제도 확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89) 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92)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시(1996),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1994), 국민연금법 개정(199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199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복지기획단구성(1995), 살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1996)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1996),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 교 및 지역의보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등 일련의 입법조치를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V. 제5단계 : 복지국가 진입시대
(1) 생산적 복지시대
국가의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1998), 실직자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1998)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1998), 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통합 기획단 구성(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국민 연금실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1999), 교원노조 합법화, 민주노총 합법화(1999),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 산재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 의료보험의 통합운영(2000)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2000) 등 획기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주축으로 한 생산적 복지를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현대식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했다는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출범을 가져다준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복지의 등장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참여복지는 크세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복지의 보편성'이다. 즉,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보장 위주에서 의료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복지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책임'의 강조이다. 족, 적정수준의 복지혜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복지를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참여' 이다. 즉,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과제공 및 평가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복지 이념은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생산적 복지' 이념을 계승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참여복지의 시각에서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다. 즉, 복지의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5-16군사정변에 의한 3공화국으로부터 5공화국까지의 기간이며,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장기적 경제발전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논리로 대두되면서, 경제발전지향 논리가 전반적 사회분위기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이다.
1960년대에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종 입법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보호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자활지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설보호 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 아래 유지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와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두환 군사정부는 국정 정통성 확보를 위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여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게정하고(1981, 1984),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등을 제정하였다.
(2) 현대식 제도 확대기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후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노태우 정부 기간 동안 노인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등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탁아제도 확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89) 등 일련의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92)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시(1996),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1994), 국민연금법 개정(199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199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복지기획단구성(1995), 살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1996)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1996),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 교 및 지역의보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등 일련의 입법조치를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V. 제5단계 : 복지국가 진입시대
(1) 생산적 복지시대
국가의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1998), 실직자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1998)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1998), 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통합 기획단 구성(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국민 연금실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1999), 교원노조 합법화, 민주노총 합법화(1999),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 산재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 의료보험의 통합운영(2000)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2000) 등 획기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주축으로 한 생산적 복지를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현대식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했다는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출범을 가져다준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복지의 등장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참여복지는 크세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복지의 보편성'이다. 즉,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보장 위주에서 의료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복지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책임'의 강조이다. 족, 적정수준의 복지혜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복지를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참여' 이다. 즉,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과제공 및 평가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복지 이념은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생산적 복지' 이념을 계승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참여복지의 시각에서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다. 즉, 복지의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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