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 정치참여와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권익운동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의 정치참여와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권익운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 정치 참여와 노인복지정책

2. 노인권익운동
1) 노인권익운동의 개념
2) 노인권익운동의 가능성과 현실
3) 노인권익운동의 결정변수
A. 외적 변수
① 정치문화
② 정책유형
③ 정책결정과정
B. 내적 변수
① 리더십
② 구성원의 자의식 수준
③ 재정력
④ 이념 지배적인 가치
4)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A. 여론의 유도
B. 입법부에의 접근
C. 행정부에의 접근
D. 사법부에의 접근
5).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등이다. 그리고는 의원에 대한 면접, 설득, 장시간의 대담, 세미나 초청 등으로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출신 선거구의 이해 당사자를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단체가 정치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높은 투표율(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정치 참여율), 노인층 시민의 자존의식으로 노인 스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등에 관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행동을 취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사회보장, 노인복지법, 보건의료제도에 막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또 하나는 연령에 기초한 조직력의 강화이다. 미국의 노인들은 미국퇴직자 연합회(AARP), 국가노인대책위원회(NCOA), 국가 은퇴자 고용촉진 연합회(NARFE), 노인 시민을 위한 국가위원회(NCSC), 인디언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ICOA),히스패닉 노령자를 위한 국가위원회(NHCOA), 흑인 노인을 위한 국가위원회, 노령 여성을 위한 조직(OWL), 사회보장 및 의료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위원회(NCPSSM)등 많은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Ferdinando. M. Torres_ -Gil, 1992).
C. 행정부에의 접근
현대는 행정국가체제이다. 행정국가라는 어휘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수립, 집행,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권익문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노인의 문제를 관료가 행정에 반영하는 체제를 형성해야한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①협의회나 회의에의 참석 ②자문위원회에의 참석 ③공무원 임면에의 관여 ④노인권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의 권한의 위임과 양보 ⑤법률집행에의 참여 등이다(Leiseron,1942).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입법의 거의 많은 부분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행정부는 이른바 정치과정상의 관료대표제(representative bureau -cracy)인 것이다.
D. 사법부에의 접근
노인권익단체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라는 방법은 첫째, 재판관을 선거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선출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국회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하여 입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일, 둘째는 재판관은 임명이 되면 공정무사하고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재판관이 이러한 일반적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배척하거나, 불신임운동, 재임명저지운동, 언론과의 연합에 의한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접근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집단이 재판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곳이고, 또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조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5)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은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응집력이 낮다.
②노인의 정치적 결속력이 취약하다.
③폐쇄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정치적 기회가 매우 취약하며, 노인의 정치 참적 또한 매우 부진하다.
④대부분의 노인권익단체가 인적 및 재정적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⑤노인권익단체의 취약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대정부 로비력과 추진력이 미약하다.
⑥노인권익단체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⑦노인권익단체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기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⑧노인권익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권익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즉, 앞으로 권리의식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 또는 386세대가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인권익운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접근방법으로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노인 대중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노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들 정책대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청원하여야 한다.
③노인복지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노인 단체 또는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③노인권익단체의 자발적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즉 회원 확보를 통한 조직 확대와 조직구성원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통한 조직 내적 응집력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노인대표, 노인복지 전문가의 노인복지 관련 위원회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⑥노인의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⑦노인권익단체 또는 노인 대표의 입법기관 진출을 모색한다.
⑧언론매체를 이용한 지속적 이슈 제기와 노인권익운동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Ⅲ. 결 론
노인권익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은 "이제 노인권익운동이라는 배(船)를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 또는 "노인권익운동의 첫발을 떼어 놓은 상황"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아직은 노인권익운동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한 초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노인 권익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2. 권중돈(2012),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학지사
3. 황진수외(2011) 노인복지론, 공동체
4. 네이버, http://imgoldberg.tistory.com/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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