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H Marshall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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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Marshall 시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책임의 원칙 : 국가는 복지제도를 통하여 시민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의 책임 有.
3) 공동생활에의 참여(연대책임)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립의 원칙 도출.
- 시민권에 따르면 시민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 매커니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정책과 행정조치에 대한 조사, 비판의 권리도 포함)
4) 시민권의 개념에 내포된 사회정책의 급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
- 수혜자가 그로 인해 낙인을 받아서는 안됨.(이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권의 원리에 위배)
5) 이데올로기상 사회민주주의적 견해를 공유
- 시민권 학파(티트머스 등)에 따르면, 복지국가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구조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고 함.
-> Marshall은 현대 복지국가를 “민주-복지-자본주의‘사회로 표현 함
6) 시민권론의 도덕적 기반은 의무체계에 있다. Marshall이 제시하는 의무 :납세 및 보험기여의 의무, 가족성원의 교육, 공동체 복지의 증진, 병역의 의무 등이 포함.
2. 시민권의 비판
1) 권리 범주별 한계
① 공민권으로서의 시민권 :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인종적, 성적 지위에 따른 범주적 권리
② 정치권으로서의 시민권 : 시민의 평등권 보장의 한계
: 정치적 권리의 보편화가 시민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비록 정치적 차별이 사라진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숙, 배고픔, 문명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조건들이 정치적 권리의 실현이 잠식하기 때문에 범주적 시민권에서 보편적 시민권으로의 이양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켜야만 가능하다.
③ 사회권으로서의 시민권: 기회의 평등에 그치며 세습적 특권을 제거하지는 못함.
2) 시민권 전반적인 지적들
① 권리의 유형구분과 권리범주의 상호관계에 대한 비판
-> 각각의 목리 목록들은 마샬이 상대적인 조화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양립불가능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권리가 다른 유형의 권리를 강제할 수 도 있다는 지적.
② 시민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확장의 조건과 동력에 관한 비판
- 시민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분석 필요! 투쟁의 성공이 가능한 조건 : 자본주의적 발전(농노와 영주사회의 변화),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 형성(지주와 산업자본가의 갈등관계->시민적 권리확장에 기여), 노동운동의 성장, 경제적 번영, 국제질서(전쟁 등)
- 시민권 확장의 주체로서 국가에 관한 인식이 부족으로 국가론과 경제 문제에 대한 고찰이 결여 : 시민권의 확장단계에서 사회적 국가의 확대가 필요하고 복지재원의 조달경로에 대한 경제적 고찰이 마샬이 미비함을 지적받음.
③ 사회적 불평등과 시민권의 관계에 대한 비판
- 소득의 불평등에만 초점을 두고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간과. : 계급불평등의 작은 부분만 해소하고 있음->부의 불평등이 경제적 복지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음.
Ⅳ시민권 적용
< 적용1 : 한국사회의 시민권>
1)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시작.
2) 1960년대 일종의 ‘시민혁명’인 4.19학생혁명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
3) 1960년대 이후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주화 시민운동
4) 1992년 문민정부 출범,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 이후 : 시민사회가 제도적으로 확보
5) 1990년대 이후 : 문민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려 영역에서의 개혁운동 -> 시민사회의 공익침해 관행들을 개혁하고자 함.
<적용2 : 시민권과 여성 류애현, 시민권의 성별화와 복지정책, 천안외국어대학 논문집 2호, 2002
>
-마샬의 시민권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이의를 제기 당함
-> 여성이 형식상 시민이 되기는 했지만 여성의 시민권은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그들은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해 보면 기존의 시민권 개념이 성중립적,보편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
* 한국복지정책의 시민권 성별화 현황 Sainsbury(1994)는 권리부여의 근거로서 아내, 어머니 혹은 보살핌제공자, 노동자, 시민 등을 들면서 아내나 어머니에 가까울수록 형식적인 시민권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곧 성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노동자나 시민에 가까울수록 실질적, 완전한 시민권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류애현, 재인용)
아내 어머니 혹은 보살핌제공자 노동자 시민
<-- --성별화 평등화 ------>
=> 평등화보다는 성별화 강함.
< 적용3 : 한국장애인의 시민권 > 김형식, 시민적 권리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의 사회통합, 재활복지 제8권 제2호.
1. 공민권, 시민적 권리와 장애인
-다양한 사회적 장벽으로 실업률도 비장애인보다 높고 수입도 평균임금의 절반 이하이며 여러 형태의 차별적 대우, 인간관계의 차별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
2. 정치적 시민권과 장애인
->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정치적 시민권은 아직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참여가 저조한 상태 -> 2008년 18대 선거에서 장애인의 국회의원은 8명
3. 사회적 시민권과 장애인
- 장애인의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의료보장, 주택, 교육 등과 같은 사회복지 요소가 있지만, 미약한 현실.
- 장애인 연금 등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이 마저 보장되지 않는 한 시장참여, 정치적 참여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공민권과 정치권을 억압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문제점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박순우,T.H.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 사회복지정책 창간호,1995.
차성수, 시민권의 사회학:마샬의 이론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제12집, 1995.
황정미,여성의 사회권과 아내:시민권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30차 여성정책포럼 ,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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