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및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및 가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및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2)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3)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변화하는 정책
2) 가치개입적 정책
3) 희소성이 지배하는 정책
4) 집단의 이익이 개입되는 정책
5) 변화내용 파악이 곤란한 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개념구분에 의한 영역
2) 정책주체에 의한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II.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자립성의 유지
3) 개인적 성장과 개발
2.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1) 사회통합과 안정
2) 경제성장과 안정
3) 정치적 안정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2. 형평
3. 사회적 적절성
4. 효과성
5. 효율성
6. 편익성과 접근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달성된다.
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정부문서를 통해 발표되는 정부백서(보건복지백서 등)와 같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표험되는 공표된 목표와 맞힐 필요가 없는 사소한 사항이나 고위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이해되는 숨어있는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공표된 목표와 드러나지 않은 목표 사이에는 서로 상충될 수 있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이해하는 이론을 음모론(conspiracy theory)이라고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본목표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된 이념, 신념, 가치관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 개인의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51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활상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도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관련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는 사회복지의 최고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2/ 자립성의 유지
사회복지의 이상이자 목표는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자립성의 유지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복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1/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가족 시장 등)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기능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보충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 안정케 하며,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한다.
2/ 경제성장과 안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건강과 보건,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서 인적자본(人的資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기를 안정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3/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의 발달은 정치적 소산이며, 시민권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사회 내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 간 갈등을 제거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numerci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으로 대별된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인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부족한 생계비를 조세로 충당해 준다)가 이에 해당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공평(equity)이라고 한다. 소득의 비례에 의해 기여금(보험료)을 내는 사회보험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빈곤과의 전쟁'시기에 강조되었던 각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회의 평등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형평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는 비례적 평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업적, 공헌, 능력 및 갹출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반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사회적 적절성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well-being)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급여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 효과성
효과성은사회복지정책이 어느 정도로 욕구 충족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였는지를 묻는 것으로, 가능한 한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함안을 모색해야 한다.
5) 효율성
가능한 한 최소한의 자원으로써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효율성의 가치 역시 제한된 국가의 예산으로 최대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6) 편익성과 접근성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에 있어서 전문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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