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용(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용(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의 개념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3. 자격요건
1) 과거의 기여
2) 행정적 재량권
3) 소득, 자산조사
4. 문제점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 비용, 과대 이용
4) 근로의욕 저하

I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급여의 내용)
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1) 기회
2) 서비스
3) 물품
4) 신용
5) 현금
6) 권력
3. 사회복지급여의 선택
1) 정책목표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3)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4) 이념

III.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수익자 부담
4) 후원금 및 기부금
5) 회비
6) 모금
3. 재원배분의 특성
1) 프로그램 조건
2) 재정적 조건
3) 수혜자 조건
4) 절차적 조건

IV.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2. 전달체계의 수립
1) 통합성과 지속성
2) 접근성
3) 책임성
4) 전문성
5) 효과성
6) 효율성
3.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2/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보험가입자(국민)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이 갖는 사회성과 보험성이라는 2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능력비례원칙에 의해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것은 사회보험료의 사회성을 반영한 것이다.
3/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이란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은 무료 또는 저가(低價)의 서비스 제공에서 오는 서비스 남용을 억제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에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거나 특수한 서비스인 경우에 이러한 수익자 부담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된다.
4/ 후원금 및 기부금
후원금은 개인이나 조직, 단체가 특정의 사회복지기관을 돕는다는 뜻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기부금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관에 제공하는 금품을 말한다.
5/ 회비
회비는 사회복지조직의 회원자격으로서 내는 재정적 지원으로, 보통 회원으로서 의무적으로 내는 반면에, 반대급부로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회원을 통해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연결시킬 수 있다.
6/ 모금
모금은 특별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이다.
3. 재원배분의 특성
재원배분은 조달된 재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1/ 프로그램 조건
정부가 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특수교육, 의료급여(의료보호), 위탁보호, 금전지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누가 자격요건이 있으며, 그들은 어떤 급여를 받으며, 어떻게 전달체계가 조직되는가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2/ 재정적 조건
중앙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위해서 지합자치단체가 상용하는 지방재정(local match)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3/ 수혜자 조건
보조금(subsidy)을 제공하는 정부의 부서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을 조건화한다.
4/ 절차적 조건
자원배분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획, 회계, 인사, 보고, Client의 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다.
IV.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조직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인력선발과 배치 등을 적절하게 선택해 야 한다.
전달체계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전할하여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달체계의 수립
친달체계를 수립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문제해결과 목표대상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통합성과 지속성
서비스의 통합성(integration)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충분히 할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속성(continuity)이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사회복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쉬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책임성
책임성은 전달체계에 맡겨진 사회적 위임과 과제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전달체계의 임무 수행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매우 중요하다.
4/ 전문성
사회복지 전달첸계는 다른 조직이나 전달체계에 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 가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인간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전할체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갖추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5/ 효과성
효과성은 조직, 전달체계가 목적한 바를 얼마만중 잘 달성하였는가 하는 물음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전달체계가 제공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이나 지역사회의 욕구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켰는가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6/ 효율성
효율성은 정책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산출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비용을 비교하는 개념으로, 펀달체계는 가능딴 한 투입비용을 적게 들이고 정책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2/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업무를 위임받거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범인 및 비영리 민간법인 등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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