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정책형성과정 단계별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정책분석의 유형과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정책형성과정 단계별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정책분석의 유형과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요
2. 정책형성과정 단계별 특징
1) 인간의 욕구불충족
2) 개인문제
3) 사회문제
4) 사회복지 정책문제
5) 사회복지 정책의제
6) 사회복지 정책화
7) 사회복지정책 실행
8) 사회복지 정책평가
9) 욕구불충족의 해결

II.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정책분석의 의미
2. 정책분석의 유형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3. 정책분석의 방법
1) 욕구분석
2) 비용편익분석
3) 비용효과분석
4) 결과물 연구
5) 사례연구
6) 메타분석

III.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미
2. 정책평가의 특성
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용성
2) 정책평가의 목적
4. 평가의 종류
1) 사전평가
2) 과정평가
3) 사후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연구
사례연구는 특정 사회정책의 형성, 적용,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6/ 메타분석
선행된 조사문헌, 조사연구를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책 또는 프로그램 개입의 결과 검토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양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때 무척 유용하게 사용된다.
III.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미
평가란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며,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보다 전문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정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책평가는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내려지는 작업이다. 즉 정책형성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 사용하는 것이다.
2. 정책평가의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측면과 정치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과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그 실시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평가 실시 초기에서부터 종종 감추어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를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평가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각종의 정치성이 개입될 소지가 존재한다.
정책평가의 내용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평가의 결과와 내용 등이 미치는 영향요인은 정책평가자의 개인적 가치관, 이론적 학문적 배경 그리고 정책평가에 이용된 연구방법, 조사도구 및 기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직이나 기관 자체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른바 목적전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과정에서 조직은 자신의 노력을 미화하거나 과장하려는 한편, 자신의 약점과 잘못된 점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책평가는 현재의 사실과 결과를 특별하게 중요시하는 데서 지나치게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여 특정 정책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평가방법이나 이론을 가지고 자국의 조직이나 기관을 평가할 때, 종종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실천적 파장은 상담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국가사회복지예산의 효과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며, 가장 먼저 삭감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정책이 선택되고 해석되기도 한다.
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용성
정책은 분명 평가되어야 한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나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책평가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밝혀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필요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새로 발견되거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욕구에 대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정책평가는 정책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된다.
넷째, 정책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정책개선과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할 경우 예상치 못했던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책평가는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발견하여 정책개선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정책평가의 목적
첫째, 정책평가를 통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초의 정책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즉 정책집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며,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책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정책평가는 정책담당자가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정책집행을 통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책평가를 통해서 학문적 이론적 측면에서 정책현상의 이론화에 기여한다.
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상의 평가 및 환류
4. 평가의 종류
1/ 사전평가
사전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평가로, 평가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기존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단계별 과정별 전략과 하위목표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3/ 사후평가
사후평가는 정책의 실시 후에 담초 목표로 하였던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거나 지속 혹은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 사후평가는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대안적인 정책개발에도 유용한 기여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사회복지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