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정책의 목적과 목표 정책목표의 유형 사회복지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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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목표(정책의 목적과 목표 정책목표의 유형 사회복지정책 목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I. 정책의 목적과 목표

II. 정책목표의 유형
1.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2. 명시적 목표와 잠재적 목표
3. 의도적 목표와 비의도적 목표
4. 무형목표와 유형목표

III.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2. 경제성장과 안정
3. 개인적 자립과 성장도모
4.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추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제 각기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원조하기 위한 복지활동은 상호부조와 재분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호부조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자조활동에 의존하게 되고 재분배적 방법은 공공부문의 강제적 활동에 의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주도에 의한 재분배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추구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심각한 부나 소득의 불평등은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평등화 경향을 추구한다. 소득재분배의 유형은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계층간의 재분배 형태로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이다. 이는 주로 공공부조제도에 의해서 수행된다. 수평적 재분배는 집단 내에서의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 형태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제도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또 고용보험제도는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세대간 재분배는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이다. 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인 경우 현 노령세대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한 갹출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현 근로세대는 미래세대가 납부할 갹출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세대 간에 소득이 재분배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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