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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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

I. 복지국가 재편의 원인
1.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국가실패론
2. 신맑스주의의 복지국가 모순론
3.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주의론

II. 복지국가 재편의 경향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사회조합주의적 재편과 제3의 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권하고 있다.
미쉬라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경향을 사례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사회조합주의적 재편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 속에서 복지국가가 현저하게 축소된데 비해,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전반적 지출동결의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의 복지국가가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 미쉬라는 사회조합주의의 존재여부와 노동계급의 능력여부를 들고 있다. 즉 노동계급의 강력한 조직적, 정치적 능력에 기반한 사회 조합주의가 존재했던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간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의존성으로 복지국가가 그럭저럭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반면 노동계급이 취약하고 사회조합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복지국가의 축소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즉 스웨덴의 경우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사회조합주의는 복지정당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가져와 최대한 기존의 복지국가를 방어하는 재편을 초래했고, 따라서 여전히 복지국가가 평등과 연대의 핵심적 기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반드시 복지국가의 건재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담은 신자유주의 정당과의 득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정책을 상당히 수용함으로써 이념적 정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우경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기든스(Anthony G겨dens)의 '제3의 길'이다. 이러한 정통적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간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은 영국의 블레어 수상에게 이념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고, 독일의 슈뢰더 총리도 이에 가세했다.
'제3의 길'은 종래의 복지국가를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적극적 복지사회'로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극적 복지사회의 발상은 사회복지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와 민간부문에 의한 복지혼합에 가깝다. 따라서 설사 사친복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복지국가는 불가피하게 축소/재편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좌파들은 '제3의 길'을 '좌파의 얼굴을 한 변형된 대처리즘'이나 '바지 입은 대처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정통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제3의 길과 정통노선간의 대립과 갈등은 결국 복지국가의 재편방향을 둘러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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