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정책집행의 정의와 요소 정책집행 이론모형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제약요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정책집행의 정의와 요소 정책집행 이론모형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제약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I. 정책집행의 정의
1. 관리기술적 의미
2.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3. 정책집행의 성격
4. 정책집행의 특징

II.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III.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요소
1. 사회복지정책의 기준과 목표
2. 자원
3. 사회복지정책과 집행기관사이의 의사교류, 협조체계
4. 집행기관의 성격
5.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6. 사회복지 정책집행자의 성향

IV. 성공적인 정책의 판단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V. 사회복지정책집행의 제약 요인
1. 정책의 불명확성과 지식의 여부
2.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3. 집행책임자의 리더십
4. 집행자의 성향
5. 자원
6. 집행기관 상호 간의 영향
7. 표준운영절차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집행기관의 성격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요건으로는 (1) 위계적 통제의 정도 (2) 조직의 크기와 구성원의 자질 (3) 조직의 활력소 (4) 개방적 의사소통구조 (5) 정책결정기구와의 연계관계 등이 있다.
5)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경제, 사적 상황의 변동은 특정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집행에 영향을 준다. 또 지역사이의 경제, 사회적 수준 차이는 효율적 정책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6) 사회복지 정책집행자의 성향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집행자의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집행자의 지식, 능력, 가치관 등은 물론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이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냔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IV. 성공적인 정책의 판단기준
1)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서 정책실시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목적과 정책의 집행자들이 수행하는 행정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목적으로 구분된다.
2) 능률성
정책의 산출이나 효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며 일정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출이나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능률성을 증대시킨다.
정책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어떻게 찾아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반응성(또는 능률성, 효과성, 형평 등)을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측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V. 사회복지정책집행의 제약 요인
1) 정책의 불명확성과 지식의 여부
정책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수단, 방법도 명확히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2)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은 정책집행의 지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명령 지시가 계층통로를 내려가면서도 잘 전달 이해되지 못하여 실천에 옮겨지지 않거나 일선기관의 집행상 차질이 상향적 의사소통을 거쳐 알려지지 못하고 시정조치도 취해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3) 집행책임자의 리더십
어떤 인물이 정책집행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집행책임자는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 태도, 고도의 정치적 수완 그리고 기술적 관리능력 등이 요구된다.
4) 집행자의 영향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는 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려는 적극적인 심리적 성향이 있어야 한다.
5) 자원
집행명령이 명확성을 띠는 경우도 정책책임을 뒷받침할 자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집행은 능률적일 수 없다. 정책집행의 자원으로서는 (1) 예산 (2) 인적자원 (3) 정보 (4)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6) 집행기관 상호 간의 영향
집행기관이 다른 기관의 동의 내지 양해를 얻어야 할 경우 집행이 봉쇄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
7) 표준운영절차
표준운영절차는 새로운 정책의 집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집행에 필요시 되는 조직변동도 어렵게 만들기 쉽고 위기상황에도 대처하기 곤란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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