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국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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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I. 국가
1. 중앙정부
1)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2) 국가보조금의 지원
3) 규제자로서의 역할
4)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1) 재정적 규제
2) 프로그램 규제
3) 수급자 숫자나 사회복지의 수요에 따른 규제
4) 절차적 규제

II. 민간
1. 자원조직
1) 자원조직의 특성
2) 자원조직의 형태
3) 자원조직의 딜레마
2. 종교조직
3. 기업
4. 영리조직
5. 비공식체계 :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IV. 국가와 민간의 혼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시장체계와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정부에 전적인 입장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이다.
2) 종교 조직
종교는 나름대로 사회복지활동에 관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및 노인복지 순서로 참여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 활동부문에서 종교조직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3) 기업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색 중 국가복지부문의 역할비중이 높은 나라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국가복지부문의 기능이 약한 자유주의 국가에 속하는 미국은 자원조직의 기능이 보완적으로 정책주체, 공급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기업복지가 국가복지를 보충하고 있으며, 기업복지는 일본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4) 영리 조직
영리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공복지체계와 연관하여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영리조직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부문에서 활동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가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며 국가는 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 일본은 직장복지와 민간복지가 복지공급체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비공식체계 :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비조직적인 형태로서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족은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 등은 모두 비공식적인 소득이전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은 위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원조가 가능하나 빈곤한 가족일수록 원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공식체계는 사회복지를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될 때 그 사회에서 비중이 커졌다.
IV. 국가와 민간의 혼합
오늘날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국가 혹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 등이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소위 '공사혼합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각각의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복지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성장하여 주도적인 공급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것이 지닌 한계와 함께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기치 하에 1980년대 이후부터 '민영화'와 공사 혼합체계의 전략으로 정책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부문과의 혼합체계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영국과 일본의 국민연금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 하에서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된다. 또한, 미국의 산재보험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는 개별적 사회서비스들이다. 이들 개별적 사회서비스는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다른 공급체계에 비하여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의 세부적 형태들은 다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볼 때, 전술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의 형태들과 유사하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들을 붙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때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지원(matching)'을 요구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하거, 수급자의 숫자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절차상의 규제 등을 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민간부문의 단점들(공공재적 성격을 갖춘 재화의 제공의 어려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점,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의 기본목표에 비추어볼 때, 비록 민간부문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단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자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부문의 계약의 방법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그것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민간부문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 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이다. 이는 민간부문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이 가장 클 수 있어 민간부문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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