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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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의 재원

I.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목적세)
3. 조세비용

II. 민간부문의 재원
1. 기업복지재원
2.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3. 사용자부담
4. 비공식 부문 재원 : 가족 간 이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발적 기여는 왜 필요한가? 자발적 기여를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금여는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이 용이하고 또한 급여를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복지는 책임성과 관료성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렇다면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공공사회복지 급여에 비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 자발적 기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급여가 대상을 집단적 혹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발전되면,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줄게 된다.
- 자발적 기여는 기여하는 주체들인 개인, 기업, 재단 등이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수지의 악화로 인해 기여액의 변화가 클 수 있다.
3) 사용자부담(user fee)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이 되나 일부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지역사회사회복지관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완전히 무료가 아니라 서비스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예로서,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경우도 전체비용의 약 3.4%는 서비스 수급자들이 부담한 액수이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 민영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자부담의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주택이다.
ex. 영국의 경우-1980년대에 주택서비스 지출의 약 50%이상을 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서비스들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비록 낮은 액수이지만 집세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액수도 부담이 되어 입주를 꺼린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도 없다.
- 사용자 부담의 비중이 큰 또 하나의 영역은 상기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개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영역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제공하기보다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차등 징수(sliding scale)' 제도로 소득계층별로 부담을 차등화 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본인 부담을 높인다.
그렇다면 사용자 부담은 왜 필요한가?
-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위들을 할 동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경미한 질병(감기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일부분이지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강화를 할 수 있다.
- 사용자 부담은 또한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치욕감을 줄여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면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사용자 부담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액 혹은 일정비율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되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부담이 낮게 되는 전형적인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소득층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그들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만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비공식 부문 재원 : 가족 간 이전(inter-family transfer)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해결된다. 비공식 부문의 형태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해당된다. 가족은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하는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 등은 모두 비공식적인 소득이전에 해당한다. 특히, 노인들의 복지는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는 가족자식)들에 의하여 해결되어 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이전과 같은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각국의 문화적인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노인공경의 유교문화가 지배적이며, 서구복지국가의 경우는 노인들의 복지를 국가가 대부분 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비공식부문 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계층별로 비공식부문 사회복지의 수급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 역시 대부분 가난하여 그들의 부모를 돌봐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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