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미성년의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본인의 생각을 토론

소개글

미성년자의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미성년의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본인의 생각을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순진하고 때가 묻지 않은 존재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 중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20%에 육박하고 술이나 담배를 1회 이상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약 7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순진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싹을 잘라놔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잘못 난 싹은 어릴 때부터 확실히 교육시켜야지 ‘바늘 도둑이 소 도둑’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키워드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의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