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교 배경 및 개선방안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교 배경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근거

3.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
1) 현지개량방식
2) 공동주택방식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요건 및 사업시행절차
1) 지구지정 요건
2) 사업시행절차

7.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선방안
1)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모델 개발
2)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3)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
4)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본문내용

, 공공적 계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및 기금지원, 초기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조달과 세제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비사업 유형별 분쟁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방, 조정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업의 시행과정 및 이들 사업을 통해 건축된 건축물의 거래, 소유 등 재산권 관련 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사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사업을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 내에 부족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공공시설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이들이 도시의 공공기능 확충에 기여한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
민간중심의 개발이익에 치중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민간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공부문에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더욱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쟈난 위험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 삶 중심의 정비를 위하여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과 민간 역할의 균형성을 유지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주도형 관민파트너십, 민간주도형 민관파트너십, 민간위주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의 지원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고, 파트너십은 참여자의 자주성과 창의성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하되 주민의 주거와 생활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정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은 서민의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 보전, 관리를 통한 유지 및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민간주도형 사업은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상에서의 민관협력방안은 민간 공동사업 또는 민관 공동사업만이 가능하다. 이는 민간 상호간 또는 민관 상호간에 공동사업시행자 가 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과 공공이 상호 사업시행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 등 현실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누군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되고 상대방은 협력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민관 사업 참여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용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민관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공공관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를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설계자·시공자 등 협력업체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선정토록하고 공공의 자금융자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지원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과거의 불합리한 자금조달 위주의 업체선정시기 및 업체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공공의 지원을 통해 추진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조합원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공개를 통하여 비리발생의 요인을 사건에 제거할 수 있다. 제도개선 및 관리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관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민간, 특히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임의로 교육을 받을 것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임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기존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민간교육기관 중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시장 대응적이라 판단되며 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공인 자격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소영,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의 특성 및 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4.
김인호,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효과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문종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방춘하,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서안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신형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 및 재정착률 제고 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이정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11.
정진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최형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추문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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