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의 집 개념 및 의의 처우방법 및 특징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소개글

중간처우의 집 개념 및 의의 처우방법 및 특징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및 의의

II. 연혁

III. 처우방법 및 특징

IV.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1. 처우대상자 선정
2. 위치 선정
3. 직원과 훈련
4. 처우 서비스

V. 현존하는 문제점
1. 반 자유 상태에 따른 상대적인 사회적응의 어려움
2. 취업 문제
3. 지역사회와의 관계
4. 경제적 효과
5. 적정 수용인원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한다. 이는 님비(NIMBY) 현상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지역의 반대는 단순한 주민이나 조직에 의한 반대시위 형태에서부터 법적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와 지역사회에 대한 질적 영향-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 하락, 범죄율 증가-이다.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범죄율이 증가했다든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증거는 어느 조사연구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이탈자에 의한 주민 상해사건이나 절도사건 등도 거의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발생하면 해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 내에 중간처우의 집이 존재하는 것이 지역 안전에 실제로 위협이 안 된다고 할지라고 안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설 건립이나 유지를 반대하여 이는 프로그램 수행을 어렵게 하고 수용자의 사회 내 재적응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발해야 한다.
(4) 경제적 효과
중간처우의 집이 기존 교정시설과 비교할 때 경제적 절감효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용 산정 방법상의 문제와 관계된다.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중간처우의 집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처우의 집 수용 인원이 대개 20여 명 정도로 국한됨으로써 기존 교정시실의 과잉수용 인원을 절감하는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기존의 대규모 교정시설에서 소수의 인원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운영비용의 절감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개의 중간처우의 집은 자원봉사자 및 인턴 학생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수용자들에게 숙식비를 일부 분담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본 제도는 범죄인의 시설 수용과 비교하여 범죄인 복지 증진과 재범방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정에의 기여 등의 효과가 우선적이고 경제적 효과는 부차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적정 수용인원의 초과
지역사회 교정시설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수용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시설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고 평가될 경우 적정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교도소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과다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출소일보다 조기에 출소시켜야 하며 보안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원적 분위기가 규칙의 강화와 감시 중심의 분위기로 전환하여 처우 형태가 비인간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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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중간처우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