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무역학개론)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 보험과 보험의 의의

Ⅱ. 이론적 배경
1. 해상보험의 의미와 특징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Ⅲ.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Ⅳ.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하고 있는데 이과 관련하여 해상피보험이익의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채택하는 방식에는 보험 별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협정보험 가액을 통한 해상보험 가액
상기한 바와 같이 협정보험가액이란 당사자가 협정하여 일정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법은 이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한다. 이것을 협정보험가액 혹은 확정보험가액이라고 하며 상법 제 670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며 MIA 제 27조 제 2항에 따르면 “보험에 부보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증권상 협정된 가액”으로 정의된다.
협정보험가액은 당사자의 협정에 의해 설정된 보험가액이며,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 사고 발생 전에 협정된 보험 가액이고 일정액이 협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협정보험가액이 결정되면 수시의 보험가액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되며 부보 된 보험계약의 목적의 전부인 가액으로서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협정보험가액은 MIA 제 27조 제 3항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있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된다. 협정보험가액은 항상 수시의 보험가액으로서의 보험계약 상 효과를 갖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해상보험 및 운송보험 등에 있어 법정보험가액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2) 협정보험 가액이 아닌 경우
해상피보험이익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해상보험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 절차를 따른다. 적하보험의 경우는 MIA 제 16조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가액은 피보험재산의 원가에 선적비용 및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과 상기의 전부에 대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고 하여 MIA에 따르면 적하의 보험가액의 경우 적하의 원가에 선적비용 및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적하의 원가는 보통 그 적하를 산적한 때와 곳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적하의 보험가액의 경우는 위험이 개시한 때의 가액으로 되어 있다.
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 희망이익의 경우는 해당 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혹은 특수한 사정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획득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 후에 잇따르는 사정변경에 따라 그 기대한 이윤이 변경되게 마련이므로 손해보험의 일반적 원리상 그 보험가액의 가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이익에 대해서도 선박 및 적하 등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보험가액 불변성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때 혹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하게 되며 이는 MIA 제 16조 제 4항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망이익의 보험가액은 협정보험가액으로서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가액이 협정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상법 제 698조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Ⅳ. 소결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사실 보험가액의 개념상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해상보험의 경우 그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운영방식을 따라한다면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서로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거나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때, 충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협정가액 산정 등에 있어 보다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참고문헌
구종순, 『해상보험 비용손해에 관한 연구』, 2014
김은경, 『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2012

키워드

무역학개론,   해상보험의 의미와 특징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