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특성과 증가원인분석 1인가구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 1인가구 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

소개글

1인가구 특성과 증가원인분석 1인가구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 1인가구 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인가구의 정의

2. 1인가구 특성

3. 1인가구 증가 원인

4.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 예측

5. 1인가구 국내정책 사례

6. 해외에서도 트렌드가 된 1인가구
(1) 미국사례
(2) 중국사례
(3) 일본사례

7. 유럽 선진국의 1인가구 정책사례분석
(1) 스웨덴 정책사례
(2) 영국 정책사례
(3) 독일 정책사례

8. 1인가구 정책 제언

본문내용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 위치는 서울시 누리집 ‘여성·가족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해외에서도 트렌드가 된 1인가구
(1) 미국사례
1960년대 싱글족이 대거 등장하여 1990년대에 싱글문화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대도시 인구의 과반수가 싱글로 뉴욕 전체의 48% , 뉴욕 여성인구의 과반수이상이 싱글이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싱글족은 주택 소유율이 2인가구를 추월하였고 현재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싱글이다. 이렇듯 이미 미국은 싱글문화가 완전히 정착했다.
(2) 중국사례
중국의 싱글족은 ‘인생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 이라는 뜻으로 ‘바이링’ 이라 불린다.
이들은 베이징, 상하이같이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 중심으로 고소득직종에 종사한다.
높은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겸비한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3) 일본사례
결혼에 의존하던 기존 일본여성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싱글족이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싱글족은 자발적인 싱글족도 많지만 비자발적인 싱글족인 ‘프리터족’ 또한 많다.
이들은 필요할 때 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꾸미는 사람들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증가했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 유럽 선진국의 1인가구 정책사례분석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등 북유럽 4개 국은 전체 가구의 약 40%가 1인 가구며, ‘복지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다. 이들 국가는 주거·복지·조세 등 각종 사회시스템이 ‘가족’보다 ‘개인’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스웨덴 정책사례
선진국의 1인 가구 지원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정책’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시가 소유한 ‘페르드크네펜’이 대표적이다. 시는 1989년 혼자 살지만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시민을 위해 쇠데르말름에 시설을 지었다. 7층 규모로 43가구를 수용하는데 도서관·컴퓨터실·세탁실·수예실·목공실·취미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공용 정원도 있다. 각 가구에는 침실·거실·간단한 주방이 갖춰져 있지만 대다수 입주자들은 공용식당을 이용한다. 입주자들은 6주에 한 번꼴로 요리와 청소를 돕는다. 스웨덴은 소득이 낮은 청년과 노년층에게 주택보조금도 지급한다.
(2) 영국 정책사례
영국은 청년 및 노인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 노인보호주택,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25세 이하 청년들에겐 독립된 침실과 욕실·화장실·주방 및 공용공간으로 이뤄진 숙소를 임대해준다. 34세 미만인 경우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시 지원금을 준다.
(3) 독일 정책사례
독일은 임대주택 규모·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주거수당을 지원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로 노후 모텔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1인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0년간 임대하는 SRO(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유럽에서는 공공예산과 민간 자원봉사가 결합된 약자를 보호하는 인적 연결망 지원이 활발하다.
8. 1인가구 정책 제언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복지 정책 필요”
인구증가폭이 둔화되고 감소세로 전환 될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족 정책을 제고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국민 주택 및 임대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세제 등 공공정책에서도 다인 가구 중심이 많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부는 1인 가구에 상대적 불이익을 안기는 기존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거불안이 높은 20·30대 1인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 필요”
20·30대 1인 가구는 자가 보유 비중이 낮고, 월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 및 임대료 지출 비용증가에 따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맞춰진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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