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기준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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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

I. 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료로 한다. 의료구호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체에는 약품비 등을 지원한다. 보호물품은 담요, 의류, 내의. 식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보유물품으로 보급한다. 잠자리를 제공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소요물품을 보금할 수 있다. 선도보호조치는 노숙자와 부랑인을 조기에 분리시켜 단속을 강화하여 입소조치 시키는 것이다. 단속시에는 실직노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설보호가 필요한 부랑인은 관찰구청 등과 협조하여 부랑인 선도시설에 입소 조치한다.
2) 재해구호
재해구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재해를 복구하고 재난을 입은 이재민의 생존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응급구호를 말한다.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가 필요할 때 재해구호를 행하게 된다.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행하며, 시 도는 재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초에 최근의 재해발생 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구호 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행해야 한다. 시 도는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재해지역방역 및 의료구호계획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재해구호의 내용은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 위로금(500-1000만 원), 생계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500만원 지원), 이재민 생계구호 : 응급생재구호(7일간)와 장기생재구호(2개월 내지 6개월), 재해복구지원 : 세입자 보조비(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침수주택수리비(세대 당60만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 외에도 시 도지사는 방역활동, 의료구호, 식품위생관리를 행한다.
재해구호를 위한물자는 보건복지부의 배정, 예산보조를 통해 취득한 물자, 시 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물자,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기탁된 물자로서, 시 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5개년간의 시 군 구별 재해발생 현황, 물자지원 실적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축물량을 상시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구호물자의 보관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필요 물품의 부족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의 관리는 시 도지사가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최저적립금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서울은 1000분의 2.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 도지사는 적립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구호경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 같은 기금은 응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익성보다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에 예탁 관리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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