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전력 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중심비교분석

소개글

공기업 부채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전력 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중심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현재 상위12개 공공기관 부채 현황
3.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

Ⅱ. 본론
1. 현황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도로공사
2. 부채 발생 원인 비교 분석
1)외부적 요인
(1) 국제 경제
(2) 국가정책 :공공요금 억제정책
(3)대규모 사업 수행
2)내부적 요인
(1)과도한 복지 혜택
(2) 무리한 사업 추진
(3) 해외 투자 실패
3.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감축 계획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도로공사

Ⅲ. 결론

본문내용

도로 등 보유 출자지분도 매각하여 부채감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이다.
(3) 저비용·고효율의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관리연장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최근 10년간 시설개량비와 유지관리비가 연 7%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동결 또는 연 4% 이내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4)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 강구
전국적인 고속도로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으로 교통소통 서비스, 관광지 및 지역축제 안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통행료 수입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휴게시설에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고 전문화, 고급화 등을 통해서 임대료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복합휴게시설 민자유치 개발, 폐도를 활용한 발전 사업을 하는 등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5)국민과 함께하는 희생과 고통분담
임원보수를 감액하고(사장 27%, 이사 17%~19%), 처장급 임금은 동결하고 간부급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상경비는 18%, 업무추진비, 잡비 등 소비성 경비 10개 항목은 30% 축소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다섯가지의 자구노력을 실시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부채감축 계획에 따른 부채감축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14년 93.5%의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90.6%까지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프3-2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부채감축규모 ]
한국도로공사는 전 임직원이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희생을 통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따라 ‘투명하고 유능한 도로교통기업’ 실현으로 국민행복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기업 합리화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을 위한 책임경영 노력과 정부3.0 추진계획을 공기업으로서 적극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Ⅲ. 결론
공공기관의 부채는 부채의 속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며,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 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결국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과거 15년간 64조 8천억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액이 56조 4천억원으로 총부채 증가액의 87%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의 부채증가액 중 금융부채 증가액이 32조 6천억원(약 57.8%)으로,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자상환능력 및 원금상황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2년 25.3조원으로 매년 평균 10.2%씩 증가하여 최근 15년간 350.6%의 증가율을 보이며, 부채의 93.8%가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외화부채는 17.0%를 차지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 중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채가 증가한 주원인을 비교해 본 결과,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도로 공사가 환율이나 유가와 같은 국제경제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연료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 원가의 90%정도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부채를 떠앉게 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계속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통행요금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호화스러운 복지혜택, 무리한 사업 추진, 해외사업 실패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되었다 판단된다.
한국 전력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가검증과 함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현실화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한국 도로 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수익성을 높여 투자비 회수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 검증을 통해 적정 요금 수준으로 조정시켜야한다. 덧붙여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사업과 같은 부채유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조정이 필요하다.
공기업 부채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까지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됨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은 부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설계한 부채감축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기업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박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년)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분석” 허경선, 박진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년)
“2014년 한국전력공사 부채정보” 공공기관 알리오/ www.alio.go.kr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정부 정책결정이 도공 부채누증 원인” / 윤후덕 의원(2012년)
‘부채감축 추진계획’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2014.03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 아시아뉴스통신DB (김하영 기자) / 2014.05.26
‘부채감축계획’ / 2014.03.14 /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부채감축계획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부채감축’ /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2014.02.03
‘[공기업 개혁]도공, 공기업 부채 5위…돈벌어서 이자도 못내’ / 뉴스웨이 / 2014.01.28
(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012807472390832&md=20140128085549_AO )
“한국도로공사, 2017년까지 부채 6조4천억 원 줄인다” / The Consumer News / 2014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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