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한국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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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

II.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III. 195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IV.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V. 198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VI. 1990년 이후 2000년대의 사회복지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2월 8일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동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동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9년 1월 12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발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후 2001년에 재해구호법을 제정하여 재해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01년 5월에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새 국민보건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꾀하고 하고 있다. 또 2004년 2월 9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04년 3월 22일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면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복지관련 제도와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수준의 사회복지관련 기구가 대폭 재선되었고 지방정부 말단기관 내지 동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현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2007년 이후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복지관련법 개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확대 재편된 시기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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