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의 사례

소개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본문내용

원리를 바탕으로 공법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2).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3).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4).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따른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법상의 채권과 유사한 조세채권은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의 언행을 신뢰하는 납세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3-1.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사례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1). 사례개요
갑은 을 소유의 토지인 3,000평을 5,000만원에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
남은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50만원의 잔금을 6개월 후에 주는 대신 월 5푼의 이자를
얹어 주기로 하고 등기를 마감
매입한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으로 땅의 가격이 급격하게 폭등하여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은 갑의 땅을
을이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면우편물을 발송함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대법원판결으로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적용
(3). 판결 내용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었지만,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할 경우엔 갑의 소유라고
보는 것으로 봄.
매매대금에서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전부 해지하는 것은 신뢰를 해치고
거래관계에서 신의에 어긋나기 때문
(4). 판결 요지
토지는 갑의 소유이다. 만약 갑이 끝까지 남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단, 을의 계약해지우편이 허용될 수 없는 무효라 하더라도 갑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즉시 잔금과 이자를 합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거절한다면 공탁을 해야한다.
Ⅳ
참고문헌
1. 국제무역론, 윤영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2. 국제통상론-조연정 저 법문사 2003
3.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7.
4.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세경사, 2004년.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
6.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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