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하고 시혜적 서비스제공 자세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하고 시혜적 서비스제공 자세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1)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3) 재산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3. 시혜적 서비스제공 자세에 대해 비판적 관점
1) 도덕적 해이
2) 근로의욕
3) 근로유인 문제
4)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우대
5) 조건부 급여 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근로활동의 습관에 익숙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건으로 부과되는 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기한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를 통하여 근로활동 및 자활의 길로 유인하려는 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기간의 조건 이행으로 대부분 자활에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조건으로 부과되는 자활사업으로 실제 자활이 가능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겠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수급자가 단순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 하여서가 아니고 구직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결여 등 인적자본의 부족문제로 구직이 어려 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4. 나의 의견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취업노력과 함께 지역봉사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소극적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욕구를 존중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준 적극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보유, 간병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근로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상자 분류기준의 합리화 및 적용절차의 유연성 제고, 자활사업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의 강화, 자활지원사업 시행 인프라 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인 자할지원사업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자활 대상자들을 다시 사회에 자신감 있게 진출시킴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정책의 추구가 가능해 진다.
또한,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소득기회가 불안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늘어나 이들을 방치할 경우 수급대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자활공동체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지원을 통하여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작업은 고용보험제도와의 연관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하고 시혜적 서비스제공 자세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해 보았다. 과거생활보호제도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수급자적 요건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파악할 때 이외에는 실제 소득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소득수준이 자주 정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키워드

수급권,   서비스제공자세,   시혜적,   비판,   사회복지권,   사회복지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