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UN아동권리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UN아동권리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권리의 정의

2. 아동권리의 성립배경

3.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개념
2)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3)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Non-discrimination, 협약 제2조)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 협약 제3조)
(3)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협약 제12조)
(4) 생명·생존·발달의 원칙(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협약 제6조)

4. UN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본문내용

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즉 세계 모든 아동들에게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의 대상자’로서의 아동과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아동’ 두 개념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중심의 접근이 아동을 단순한 복지수혜자나 수동적인 복지대상자로 전락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런 UN아동권리협약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 의하여 구체화되는데, 이런 일반논평은 협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약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일반논평을 함으로써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아동권리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추상적 헌법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풍부한 내포를 만들고 결국 헌법의 실질적 외연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협약의 일반 논평은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언함으로써 그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들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UN이 UN아동권리협약의 UN아동권리협약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인 UN 아동권리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UN아동권리협약의 준수여부를 감독받는다. 이에 대해 협약 제44조에서는 당사국들이 채택한 조치와 권리 보장의 이행 상황을 협약을 비준한 때로부터 년 후와 그 2 후 5년마다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을 듣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는 UN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201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보건복지부
● 김영지 외(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명희 외(2014), <아동복지론>, 정민사
● 김이영 외(2017), <아동권리와 복지>, 양성원
● 문혁준 외(2015), <아동학개론>, 창지사
● 하승민 외(2014),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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