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급여의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급여의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의 목표
1. 예방
2. 재활
3. 보상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유형

III.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
1. 급여수준의 결정 기준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3. 현금급여의 수준
4. 현물급여의 수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현금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책정펀 금액은 특정한 사회적 애로 요인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의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개인별 종전 소득은 소득의 단절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범이다.
개인이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는 위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완전생활수준의 보장, 부분생활수준의 보장, 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보장으로 나누어진다.
완전생활수준의 보장은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 현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종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완전생활수준의 보장은 근로자의 근로동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복지 의존심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부분생활수준의 보장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소득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계 될 경우 피해의 당사자인 개인은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상실된 소득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당해 개인에게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저생활보장은 육체적 최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현물급여의 수준
현물급여는 물질적 재화나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이 현물급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과 그 비용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급여를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낭비되는 수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은 대부분 현물급여 가격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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