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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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

I.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II. 사회보장의 대상

III.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IV. 사회보장심의위원회

V.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수립과 추진

V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 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VI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3. 기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책을 추립,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고 하고 있다.
(4)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피용자 등의 3자가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부담주체와 비율이 다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VI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보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사회보장 전달체계는 균형성, 조정성, 이용의 용이성 등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사회보장관련 법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동법 제2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는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동법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의무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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