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긍정론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부정론
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불확정론
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개인적 의견 : 긍정론의 입장에서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정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론의 입장에 대해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해보았다. Lindert(2004)에 의하면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조세의 부과와 사회복지지출 방법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시기에 있어 다른 OECD 국가들을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또한 Ostry(2014) 역시 동일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불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보다 빠르고 장기적으로 더 지속성 있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할 때, 더 적합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선정으로 재분배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론의 논의를 넘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정동건(2018),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승훈(2014), 복지지출 국제 비교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0(1)
● 김기원(2017),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태성(2014), <복지국가론>, 나남
● 홍승현 외(2014),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차병섭(2016), 사회복지 구성의 고용과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63(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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